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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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상 ‘재해사망’→‘재해순직’으로 변경 추진
이재혁 기자 2021.11.24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에서의 명칭인 ‘재해사망’을 ‘재해순직’으로, ‘재해부상’을 ‘재해공상’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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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고용보험 50만명 가입…보험설계사 57.8% 차지
김민준 기자 2021.11.23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시행 5개월 만에 50만명을 넘었다고 22일 밝혔다. 이달 10일 기준 피보험자격 취득자 수 누계 총 50만321 ...
800만 비정규직 시대…‘노동공제조합 설립‧운영 근거 마련’ 추진
이재혁 기자 2021.11.22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800만 비정규직 시대, 노동자들의 이해와 대변, 보호를 제공하는 노동공제조합의 설립과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22일 발의했다.현행 근로기준법의 규율 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한정돼 있어 ...
올 9~10월 중대재해 절반이 건설업서 발생…41%는 '떨어짐'
이재혁 기자 2021.11.18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올 9~10월 중대재해 절반이 건설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40%로 가장 많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올해 9~10월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115건의 중대재해 분석 결과를 18일 발표했다.9~10월 중대재해는 115건 발생하였고 이 중 사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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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에게 플랫폼 종사자 근로자성 판단 입증 책임 부여' 추진
김민준 기자 2021.11.16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입증 책임을 사업자에게 부여 및 플랫폼 종사자의 단체결성 자유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정부 지원근거 마련이 추진된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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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후유증 대한 '따돌림·연차 사용 강요 등 괴롭힘' 심각"
김민준 기자 2021.11.16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집에서 후유증을 견디던 직원에게 카카오톡 업무 보고를 받거나 기저질환 등으로 인해 백신 접종을 못 받은 직원 비난하는 등 백신접종 여부와 백신접종에 따른 휴가 사용 등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벌어지고 ...
'위법·부당 업무지시 거부한 노동자 징계 금지' 추진
김민준 기자 2021.11.10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위법하거나 부당한 업무지시 거부를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길 때 처벌할 수 있음을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추진된다.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위법부당 업무지시거부 징계 금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용자가 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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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강제 휴직 중 우울증 겪은 승무원 결국 극단적 선택…첫 ‘산재’ 인정
남연희 기자 2021.11.10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강제 휴직 중 우울증을 겪던 항공사 승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 대해 산업재해가 인정됐다.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병판정위)는 지난 9월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인 A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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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요양 중 진폐근로자, 장해급여 청구 가능”
이재혁 기자 2021.11.09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진폐증 요양 근로자들은 요양 중에도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근로복지공단은 2016년 대법원 판결로 진폐보상연금이 도입된 2010년 11월 21일 이전부터 진폐 및 합병증으로 요양이 결정된 진폐 근로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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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새 1회 10mSv이상 피폭 원전종사자 6명…“전원 한수원 협력사 직원”
이재혁 기자 2021.11.09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최근 5년간 원자력발전소에서 1회 10mSv 이상 방사선 피폭을 경험한 종사자는 모두 한국수력원자력 정규 직원이 아닌 협력업체 직원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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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빚’ 제외하면 내년도 고용보험기금 5조5000억 적자
이재혁 기자 2021.11.09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나라 빚’인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을 제외할 시 내년도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의 적자 규모는 5조5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아울러 공자기금 예수금은 이자 지급 및 상환의 문제가 있어 지속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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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분기 건설현장 사망사고 12명 발생
이재혁 기자 2021.10.29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올해 3분기 상위 100대 건설사 건설현장에서 총 1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29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3분기 동안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및 관련 하도급사, 발주청,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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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이상 제조업 추락‧끼임 사망사고 40%↑
이재혁 기자 2021.10.27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제조·건설 사업장의 추락·끼임 사고가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제조업에선 전년 동기보다 사망자가 40% 이상 증가했다.고용노동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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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지원금, 내년부터 400만원↓…"육아휴직자 불이익 우려"
김민준 기자 2021.10.26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내년부터 직원을 육아휴직 보낸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대체인력 지원금’이 폐지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정책이 육아휴직자가 복직 시 타 부서로 인사 발령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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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임금 비용 지급시 타 비용과 구분 및 전용 계좌 통한 이체' 추진
김민준 기자 2021.10.22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노동자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노동자 임금 비용을 다른 비용과 구분해 지급하고, 임금 지급을 위한 전용 계좌를 개설해 임금을 이체·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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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기간 보장‧긴급상황 면책 규정 마련…’경찰관 적극 직무수행 독려 법안’ 추진
김민준 2021.10.21
[메디컬투데이=김민준] 업무 중 질병ㆍ부상이 발생한 경찰관에 충분한 치료 기간을 보장하고 긴급상황에서의 직무상 면책 규정을 마련해 경찰관들의 적극적으로 직무수행을 독려하는 방안이 마련된다.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직무집행과정에서 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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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기간 제한 없애는 ‘부당해고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악용 방지법’ 추진
이재혁 기자 2021.10.21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간 총 4차례까지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 기간을 없애는 ‘부당해고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악용 방지법’이 추진된다.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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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근로감독 100%‧사전감독은 1%…“중대재해 발생해야 나가나”
이재혁 기자 2021.10.21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등 사후처리 성격의 근로감독은 100% 실시된 것에 비해 사전예방적 근로감독은 1%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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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산재 할인금액 1조8552억…대기업‧대형 건설사 46.5% 차지
김민준 2021.10.21
[메디컬투데이=김민준] 최근 3년간 전체 사업장의 1.5%에 불과한 대기업(1000인 이상 사업장 및 2000억원 이상 건설사)에 전체 산재보험료 할인액의 46.5%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여전히 사고 다발 대기업이 보험료를 과도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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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고용노동부 사후약방문식 근로감독체계…‘혁명적 혁신’ 필요”
김민준 2021.10.21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고용노동부의 사후약방문식 근로감독체계가 지적되며 당국의 적극적인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감독체계에 대한 ‘혁명적 혁신’이 촉구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21일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