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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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건설사 안전·보건관리자 10명 중 6명, ‘비정규직’ 노동자
김민준 2021.02.2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안전과 보건 등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30대 건설사의 안전·보건관리자 10명 중 6명이 비정규직 노동자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0년 3 ...
산재보상보험및예방기금 중 예방 부문 지출 비율, 4년 새 1.7% ↓
김민준 2021.02.22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중 산재 예방 부문 지출비율이 2016년 9.9%에서 지난해 8.2%로 1.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산재 예방을 위한 사업 발굴 등 기금의 지출 구조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 ...
산재사고 사망자 10명 중 6명은 근속 6개월 미만 노동자
박정은 2021.02.21
산재사고 사망자 10명 중 6명은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나 단기근속 노동자에 대한 산재 예방 교육 및 점검 등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0년 9월까지 연도별, 근속기간별·사업장 규 ...
5년 연속 산재 사망자 발생 사업장 38곳…현대중공업 사망자 16명 달해
박정은 2021.02.20
5년간 연속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이 38개소에 이르고 사망자만 무려 1269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반복되고 있는 산재 사망사고 근절을 위해 사업장의 안전보건 책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5년 ...
대우건설 등 30대 건설사 5년간 산재사고 사망자만 221명
박정은 2021.02.19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9월) 3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재사고 사망자가 총 22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221명 중 70%에 육박하는 151명이 추락(떨어짐)·충돌(부딪힘)·협착(끼임) 등 소위 ‘후진국형 산재사고’ 인 것으로 드러나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 ...
신세계911, 노동자 상습 폭행 등 총 11건 노동관계법 위반
김민준 2021.02.18
노동자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신세계911’ 사업주 A씨가 B씨 외 다른 노동자도 상습적으로 폭행했으며, 근로 강요, 3억원 이상 임금 체불 등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에 사업주가 노동자를 폭행한 후 방치해서 숨지게 한 ‘신세계911’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
중대재해 사망자 103명 중 85명이 하청 노동자…“위험 외주화 심각”
이재혁 2021.02.18
최근 5년간 9개 증인기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자 103명 중 85명이 하청노동자로 ‘위험의 외주화·죽음의 외주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년 산재 관련 청문회 증인 9개 기업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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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늘수록 건강 관련 노동생산성 손실도 확대된다
김민준 2021.02.18
주당 근로시간이 늘어날수록 건강 관련 노동생산성 손실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강모열 교수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이동욱 연구강사 연구팀이 근로시간과 건강 관련 노동생산성과의 ...
입주민 갑질에 숨진 故최희석 경비원 산재 인정
이재혁 2021.02.17
아파트 입주민의 갑질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 최희석씨가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최씨의 사망과 업무 관련성을 인정해 지난 3일 위원전원일치로 산재 승인 결정을 내렸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입주민의 폭언,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최씨의 극 ...
7월부터 보험설계사ㆍ학습지교사ㆍ택배기사 등 11개 직종도 고용보험 적용
김민준 2021.02.16
오는 7월부터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인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택배기사 등 11개 직종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세부적용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개정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금년 7월 1일부터 특 ...
쿠팡 물류센터 사망 근로자 산재 인정…사측 공식 사과 “이번 결정 존중”
박정은 2021.02.15
쿠팡이 심야 근무를 하다가 사망한 쿠팡 물류센터 직원의 죽음이 산업재해로 인정되자 사과했다. 쿠팡은 지난 9일 노트먼 조셉 네이든 쿠팡풀피먼트서비스(CFS) 대표 이름으로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는 “다시 한번 애도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 또한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유가족분들에 대한 지원에도 ...
지난해 중대재해 사업장 1446곳…대우건설·포스코건설 등 3년 연속 위반
손수경 2021.02.10
지난해 중대재해와 산업재해 발생 및 은폐한 사업장이 1446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업에서 시공능력 100위 내 기업 중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등 9곳이 3년 연속 위반사업장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망재해 발생 등 예방조치의무 위반사업장 명단 공표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에 ...
건설현장 중대재해 발생 시 건설업체 본사도 안전 감독
박정은 2021.02.09
정부 건설 현장에서 중대 재해 발생 시 재해 현장뿐 아니라 본사 감독을 연계해 위법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산업안전보건 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 반복 발생 시에는 본사뿐 아니라 본사 관할 전국 공사현장의 60% 이상을 동시 감 ...
휴게시간 보장 등 택배업종사자 보건조치 의무 사업주·도급인 부과 추진
김민준 2021.02.08
택배업 종사자 보건조치 의무를 사업주·도급인에게 부과하고, 특수건강검진 대상에 택배종사자를 포함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감염병의 장기화에 따른 전자상거래 증가로 택배물량이 전년대비 20% 이상 급증했으며, 이 ...
‘직장 내 고객ㆍ도급인 등 제3자에 의한 괴롭힘도 금지’ 추진
이재혁 2021.02.03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행해지는 괴롭힘에 더해 고객, 도급인 등의 제3자에 의한 괴롭힘까지도 법률로써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
건보공단 고객센터 직원 900여명 파업…노동조건 개선·직영화 등 요구
박정은 2021.02.02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원 900여명이 공단 측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면서 파업에 돌입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소속 조합원 940여명은 지난 1일 파업에 참가했다. 이는 고객센터 직원 1600여명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이들은 노동조건 개선과 적 ...
역학조사로 업무 관련성 인정되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대상 제외
김민준 2021.02.01
앞으로 노동자의 질병이 역학조사 결과 ‘업무관련성 높음’ 판단인 경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은 12급 이상의 장해근로자가 미취업 상태에서 훈련기관의 직업훈련을 수강할 때 그 ...
원청 노사협의회 대상 하청 노사협의회 의원 참관 추진
김민준 2021.01.25
원청의 노사협의회에 하청 노사협의회 위원들이 참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수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하청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및 고용불안 문제와 낮은 위탁 단가에 따른 체불 임금 등의 문제 등이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
노동부, 사업주 등 대상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대해 권고 가능해진다
박정은 2021.01.25
고용노동부가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 지급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적정임금(Prevailing Wage)제도는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원·하도급자에게 공사금액을 보장해 건설근로자의 임금 ...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로 882명 사망…건설업 점검ㆍ감독 강화한다
김동주 2021.01.21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자가 전년 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882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 전년 보다 27명 중기한 수치다. 사망자는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