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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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대상 16명 추가…총 4274명 인정
이재혁 기자 2021.11.30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6명을 추가로 인정했다.환경부는 30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구제급여 지급과 피해등급‧추가 질환 인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위원회는 지난해 9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 이전에 피해를 인정받지 ...
정부, 필리핀에 AZ 백신 53만9000회분 공여
이재혁 기자 2021.11.30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필리핀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53만9000회분을 공여한다고 밝혔다.이번 공여 백신은 지난 29일 인천을 출발해 30일 필리핀에 도착한다.정부 관계자는 “필리핀은 베트남, 태국에 이어 우리 정부가 백신을 지원하는 세 번째 아세안 국가”라며 “ ...
식약처, 대외의존도 높은 식품·의료 수입품목 ‘안정적 공급 체계’ 점검
이재혁 기자 2021.11.30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진석 차장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식품·의료 수입품목의 공급체계가 안정적인지 현장‧대응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30일 관련 협회와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대한화장품협회 ...
정신질환 저소득 환자, 5년까지 ‘조기 치료비‧응급입원비' 지원
이재혁 기자 2021.11.30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정신질환 조기 치료비와 응급입원 비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신질환자 조기 치료비 지원 관련 대상과 내용을 정하고, ...
리베이트 의약품 ‘급여정지 갈음 과징금’…최대 340%
이재혁 기자 2021.11.30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리베이트 의약품의 급여정치 처분 시 ‘공공복리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과 부과 비율이 정해졌다.또한 요양기관 행정처분 기준인 월평균 최저부당금액은 기존 20만원 이하에서 4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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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11월 평균 건보료 10만6630원…전월比 6.7%↑
이재혁 기자 2021.11.30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국내 지역가입자들의 11월 평균 건강보험료는 10만6630원으로 전월대비 6.7% 증가했다.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은 ‘올해 10월~11월 건강보험료 부과현황’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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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용‧암환자용 맞춤형 특수식품 나온다
남연희 기자 2021.11.30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고령자‧암환자에 대한 맞춤형 특수식품의 제조‧판매가 가능해지고 우유류‧두부의 냉장보관 기준이 강화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30일 행정예고했다.이번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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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성분 ‘320종→464종’ 확대
남연희 기자 2021.11.30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내년부터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성분이 기존 320종에서 464종으로 확대된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 같은 내용의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2022년 1월부터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수출 농산물 등에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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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없는 농어촌 주민들, 원격 모니터링·비대면 진료 가능’ 추진
이재혁 기자 2021.11.30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의료인프라와 접근성이 열악한 농어촌·섬 주민을 대상으로 원격건강 모니터링 및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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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 3032명…위중증 661명 ‘역대 최다’
김민준 기자 2021.11.30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661명으로 집계되며 또다시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30일 0시 기준으로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661명, 사망자는 4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624명(치명률 ...
'구인난' 겪는 서울시, 코로나19 전담 구급대 재모집 실시
김우정 기자 2021.11.30
[메디컬투데이=김우정 기자]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코로나 전담 구급대 모집 재공고를 실시한다.지난 26일 서울소방재난본부는 다음달 10일까지 코로나19 전담 기간제 근로자 135명을 모집한다고 재공고했다. 앞서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동일 요강에 채용공고를 진행했으나 지원자가 선발 인원보다 적어서 재공고 ...
국내 코로나19 완치 후 재감염 확정 사례 20건
김동주 기자 2021.11.30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국내에서 코로나19 완치 후 재감염된 사례는 20건으로 확인됐다.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은 지난 26일 백브리핑에서 "국내 코로나19 재감염 확정 사례는 20건(명)"이라고 밝혔다.박 팀장은 이날 "완치 3개월 후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를 재감염 추정으로 본다"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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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빠진 상급종병 중환자실 공보의 파견…보여주기식 그치나
이재혁 기자 2021.11.30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는 실제 코로나19 중환자 진료에 도움을 주기 어려운 전문과목 공중보건의사들을 중심으로 파견 인력을 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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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 1단계 4주 연장…'재택치료' 원칙 의료대응체계로 전환 추진
김민준 기자 2021.11.29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코로나19 유행 급증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4주 연장 적용되며, 모든 확진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는 ‘재택치료 중심’으로 코로나19 의료대응 체계가 전환된다.정부가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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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일상화 단계 이행 불가능…'특별방역강화대책' 시행 필요"
김민준 기자 2021.11.29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전반적인 코로나19 방역지표가 악화되면서 추가적인 일상화 단계 이행은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며, 특별방역강화대책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실시한 11월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