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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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1차관에 조규홍‧2차관에 이기일 임명
이재혁 기자 2022.05.12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보건복지부 1차관에 조규홍 유럽부흥개발은행 EBRD 이사를, 2차관에는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임명했다.복지부 1차관은 복지 분야와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2차관은 보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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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끊으면 살 찔까?…흡연자 금연 후 평균 3.09kg ↑
이재혁 기자 2022.05.12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지난 2015년 담뱃값 인상이 국민들의 흡연율은 낮췄지만, 몸무게를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흡연자가 금연을 한 경우 몸무게가 평균 3.09kg 늘어났다. 김대환 동아대학교 교수가 한국의료패널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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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대응시스템, 운영시간 길고 병상규모 클수록 효과↑”
이재혁 기자 2022.05.12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입원환자의 응급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의 병상규모가 크고 시스템 운영시간이 길수록 임상지표 개선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건강보험심사 ...
권익위 “의상자 신청기간 지났어도 의료급여 지원 거부는 부당”
김민준 기자 2022.05.11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의상자로 인정받았으나 인정 당시 사실상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의사상자 지원제도의 목적 등을 고려해 신청기간 3년을 초과했더라도 의상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의상자 인정 결정 당시 관할 구청이 의상자인 ㄱ씨에게 의료급여 지원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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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병·의원 중심 진단·치료체계 구축 '일반의료체계 전환' 추진
김민준 기자 2022.05.11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정부가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추진한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이기일) 주재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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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 4만3925명…사망자 86일 만에 20명대
김민준 기자 2022.05.11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신규 확진자가 4만명대 중반으로 떨어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일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383명, 사망자는 2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349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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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 사망 사고' 여천NCC,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117건 적발
이재혁 기자 2022.05.11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광주고용노동청은 지난 2월 11일에 발생한 여천NCC 여수3공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여천NCC 여수지역 4개 공장을 대상으로 4월 18~29일 동안 근로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총 40명의 감독반을 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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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분만 탯줄 절단도 가능해야”…119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 확대 추진
이재혁 기자 2022.05.11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119구급대원의 응급처치 업무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최 의원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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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효율적인 국내 RWD 수집 시스템…국가 수준 레지스트리 구축 필요”
이재혁 기자 2022.05.11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향후 초고가 신약의 급여 등재가 늘어날 전망인 가운데, 급여 결정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성과기반 지불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국가 수준의 레지스트리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간호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민주당 단독 상정‧의결
이재혁 기자 2022.05.11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간호계의 숙원인 ‘간호법 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지난 9일 오후 4시 29분 회의를 열어 간호사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 등을 담은 간호법을 의결했다.법안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국민의힘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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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건의료 전담조직, ‘재난의료’ 대응 기능 강화해야”
이재혁 기자 2022.05.11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의료 상황에 대비해 현행 서울시의 비상의료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유사시 ‘재난의료본부’를 신설해 위기 대응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신종 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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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月200만원 이상 수급자 2472명…1년새 4배 이상↑
이재혁 기자 2022.05.11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월 2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1년 새 4배 이상 늘어나며 25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최근 국민연금공단이 공개한 2022년 1월말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매달 200만원 ...
한국노총 "특고·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 법안 환노위 소위 통과 환영"
김민준 기자 2022.05.10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제한했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를 통과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0일 "산재보험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부터 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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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김민준 기자 2022.05.10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보건복지부는 한의약 표준화·과학화를 목표로 2016년부터 6년간 추진해온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 개발사업 종료를 앞두고 오는 11일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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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진단시약 개발 지원 위한 오미크론 검체 추가 분양
이재혁 기자 2022.05.10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변이분석이 완료된 양성 검체 일부에 대해 올해 들어 세 번째로 10일부터 분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해외유입 및 국내 발생 사례의 코로나19 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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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식주의 신념 가진 수용자 건강권 보장…인권위 "법령 개정 필요"
이재혁 기자 2022.05.10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4월 20일 법무부장관에게 교정시설 내 채식 식단 제공 및 반입가능 식품 품목 확대 등을 위하여 관련 법령을 개정하거나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0일 밝혔다.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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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원외탕전실 2주기 평가인증 기준안 공청회 개최
김민준 기자 2022.05.10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보건복지부는 10일 '원외탕전실 2주기 평가인증 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분야별 전문가, 원외탕전실 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및 논의를 거쳐 마련된 2주기 평가인증 기준안을 공유하 ...
국내서도 '소아 원인불명 급성간염' 의심사례 첫 신고
김민준 기자 2022.05.10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세계 19개국에서 발생한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의심사례가 국내에서도 첫 신고됐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일 감시체계를 통해 호흡기 검체에 대한 PCR 검사에서 아데노 바이러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 국내 의심사례 1건이 이달 1일 신고됐다고 밝혔다. 이에 중대본은 해당 사례를 검토하 ...
병·의원 신속항원검사 확진 인정 당분간 연장
김민준 기자 2022.05.10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확진하는 체계를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유증상자 대상의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확진은, 신속한 검사-치료 연계를 위해 도입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여전하며, 양성예측도도 최초 도입 당시와 큰 변화 없어, 추가 연장이 가능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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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생물학적 제제 등 보관‧수송 관리 강화
김동주 기자 2022.05.10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이 2021년 7월 16일 개정됨에 따라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수송에 대한 준수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기 위해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 및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