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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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2차가해 방지’ 추진
김민준 기자 2022.01.21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최근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받게 되어 사회적 논란이 큰 가운데,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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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자 6769명…이틀째 6000명대
김민준 기자 2022.01.21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6000명대를 기록했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월 21일 0시 기준으로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431명, 사망자는 2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6501명(치명률 0.90%)이라고 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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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병·길랑-발레 증후군, 앞으로 회복기 재활의료서비스 제공 받는다
김민준 기자 2022.01.21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파킨슨병, 길랑-바레 증후군 환자들이 회복기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보건복지부는 회복기 재활 의료서비스 적용대상 질환을 확대하고, 지난해 9월2일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정부(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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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위반 시설관리자 처분부담 완화된다…과태료·행정처분 하향 조정
김민준 기자 2022.01.21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앞으로 방역지침 관련 시설 관리·운영자의 처분부담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1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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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건보료 개편 추진…年 1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에 보험료 부과
김민준 기자 2022.01.21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정부가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확립을 위한 2단계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한다.특히 소득에 대한 부과 기반 강화를 위해 일용근로소득과 연 1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지역 건강보 ...
시민단체들, 민간보험사 국민개인정보 활용 '반대' 한 목소리
김민준 기자 2022.01.21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민간보험사는 우리 개인 건강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없다!” 보건의료단체연합과 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과 대안 등 시민단체들이 이 같이 밝히며, 민간보험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단이 보유한 국민 개인정보 활용 신청서를 제출·심의하는 현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앞서 한화생명 등 민간 ...
지자체, 감염병 의심자 격리시설 설치‧운영 비용 부담 추진
김민준 기자 2022.01.21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의심자 격리시설 설치‧운영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이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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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예방접종 강요·차별 금지' 추진…‘백신패스’ 제동건다
김민준 기자 2022.01.21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임산부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권을 모두 보장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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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망자 장례, '선 장례 후 화장'으로 개선된다
김민준 기자 2022.01.21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오는 27일부터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절차가 ‘선 장례 후 화장’으로 개선된다.질병관리청은 20일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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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 먹는 코로나 치료제 생산 라이센스 국내 유치
이재혁 기자 2022.01.20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MSD가 개발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의 제네릭의약품을 한미약품, 셀트리온, 동방에프티엘 등 3개 기업이 생산해 105개 중저소득국에 공급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20일 국제의약품특허풀(M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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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임신부, 코로나19 중증위험 9배 더 높아”
김민준 기자 2022.01.20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방역당국이 임신부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시 위중증율이 임신을 하지 않은 여성에 비해 위중증율이 9배 수준으로 높다고 밝히며 임신부의 예방접종을 당부했다.20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임신부가 임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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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첫 2000명대 진입…국토부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김민준 기자 2022.01.20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가 처음으로 2000명대에 진입했다. 다만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관련 사망자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어 정부가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에 나섰다.국토교통부는 ‘사업용 차량 교통안 ...
‘서울형 의원급 재택치료’ 시작…“동네의원이 재택환자 밀착 관리”
이재혁 기자 2022.01.20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재택치료자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동네의원에서 확진자를 관리하는 ‘의원급 재택치료’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20일 서울시는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에 따라 재택치료자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의사회와 정부, 자치구와 협의해 ‘재택치료 의원급 관리의료기관 서울형 모델’을 마련했다며 ...
방역당국 “오미크론, 다음주 중 우세종화…확진자 증가 우려”
이재혁 기자 2022.01.20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오미크론이 다음 주 중 국내 우세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거리두기 강화 시행 이후 확진자 발생은 3~4000명 대로 감소했으나 최근 이틀 연속 5000명 이상으로 증가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확산에 따라 바이러스 ...
한‧러 환경협력공동위 개최…‘아프리카돼지열병 관리’ 상호협력
이재혁 기자 2022.01.20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한국과 러시아 정부가 양자 협력 신규 사업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리에 관한 상호 협력’을 채택했다.외교부 이동규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우리나라 대표단은 19일 쿠쉬 이반(Kushch Ivan) 러시아 천연자원환경부 국제협력국장을 비롯한 러시아 정부와 화상으로 제15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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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포털 제공 자살유발정보 16만건…관리 인원은 1명 뿐
김민준 기자 2022.01.20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우리나라 자살률이 2003년부터 OECD 회원국 중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ICT를 통해 제공되는 자살유발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모니터링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과학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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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백신 원부자재 공급망 강화에 1264억 투입
김민준 기자 2022.01.20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정부는 2025년까지 ‘글로벌 백신 생산 5대 강국 달성’을 목표로 올해 백신과 원부자재 기술 개발 및 임상, 사업화 등을 위해 총 126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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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신규확진 6603명 …27일 만에 다시 6000명대
이재혁 기자 2022.01.20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603명으로 집계되며 27일 만에 다시 6000명대로 올라섰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일 0시 기준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488명, 사망자는 28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6480명(치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 중 45.6% ‘기타’
김민준 기자 2022.01.20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 중 45.6%가 ‘기타’로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는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성 부인, 위반없음 등을 표시한 것이다.20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후 고용노동부에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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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냉동 보관 의약품 운송 규정 위반 행정처분 신설
김민준 기자 2022.01.20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생물학적 제제 등 냉장‧냉동 보관이 필요한 의약품 운송에 대한 규정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의약품 유통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의약품 허가‧심사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