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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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유급휴일 적용’ 이원적 행정해석…명확한 기준 세워야”
이재혁 기자 2021.10.21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유급휴일 적용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명확한 기준이 세워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20일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유급휴일에 대한 이원화된 행정해석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유급휴일의 임금 지급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고용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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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업무상 질병 산재승인률, 일반노동자보다 20% 뒤쳐져”
김민준 2021.10.21
우리나라 특고 노동자 산재보험은 일부 직종에 한해 적용됨에도 이들마저 일반노동자에 비하여 업무상 질병의 산재승인율이 연평균 19.5%가량 크게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근로복지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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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청소노동자 난방 시설 미비 휴게실 10개 중 7개 부산대
김민준 기자 2021.10.19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국립대의 난방 시설이 없는 청소 노동자 휴게실 10개 중 7개는 부산대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국립대법인·국립대학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현황’에 따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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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공사 협력업체 직원, 건강검진도 차별
김민준 기자 2021.10.18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지난 1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대한석탄공사 국정감사에서 협력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작업환경과 건강검진 차별이 지적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대한석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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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 노동자, 일반인보다 폐암 발병률 24배↑…"환경 개선 필요"
김민준 기자 2021.10.18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폐암 발병률이 일반인보다 24배 더 높은 학교 급식실 노동자에 대한 전수 조사와 절반 이상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공기순환장치 전면 교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서비스산업노동 ...
노동위원회, ‘직장 내 성희롱’으로 해고당한 10명 중 2명에 부당해고 판정
이재혁 기자 2021.10.17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노동위원회가 직장 내 성범죄 가해자 10명 중 2명에게 부당해고 판정으로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당해고 구제사건 중 ‘직장 내 성희롱’으로 분류된 사건 처리 현황’ 자료 분석 결과다.현행 근로기준법(제2 ...
직업성 암 발생 증가…“임시건강진단 명령 검토해야”
이재혁 기자 2021.10.15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15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학교급식실 조리업무 노동자와 환경미화업무 노동자 등 직업성 암 발생이 많아진 점을 들어 필요시 ‘임시건강진단 명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강은미 의원은 직업성암119 현재순 사무국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하여 학교급식실 노동자들의 폐암 집단산재신청 현황을 듣 ...
지난 5년간 과로사 신청 3043건…10건 중 6건은 산재 불인정
김동주 기자 2021.10.15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지난해 10월 쿠팡 대구 칠곡물류센터에서 과로사로 故 장덕준씨가 사망한 지 1주기를 맞으면서 과로사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5년간 과로사 신청이 3043건에 달했지만 정작 승인된 건은 10건 중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제 준수를 비롯해 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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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업무상 문제로 자살한 노동자 2578명 달해
김동주 기자 2021.10.15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최근 5년간 직장 및 업무상의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동자가 257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살한 노동자의 유족 측이 산재 신청을 하는 비율은 2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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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생협 급식노동자 27% 감축…극한 노동에 식사 시간도 확보 안돼
김동주 기자 2021.10.15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서울대학교가 생활협동조합 급식노동자 수를 지난해 대비 27% 감축해 노동자들이 극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18일부터 대면 수업을 앞두고 있음에도 인력 충원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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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보건직 공무원, 타지역의 절반에 불과…업무 환경 ‘열악’
이재혁 기자 2021.10.15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지난 5월, 업무 과중으로 보건직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부산시가 전국에서 업무 환경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밝혀졌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공개한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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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노동자 월 평균 임금, 최저임금 대비 20% 수준”
김민준 2021.10.14
[메디컬투데이=김민준]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들의 월 평균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 대비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 노동자들의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현행법은 정신장애나 신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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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캠퍼스 산재사고…10건 중 1건 서울대서 발생
김민준 2021.10.14
[메디컬투데이=김민준] 대학 소속 종사자의 산업재해 발생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10건 중 1건이 서울대학교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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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앱으로 시간 조작”…주 52시간 근무제 무력화 의혹 제기
이재혁 기자 2021.10.14
쿠팡이 노동자들 근태관리 어플리케이션 ‘쿠펀치’의 시간조작을 통해 주 52시간 근무제도를 무력화 시키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12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쿠팡이 노동자들의 출퇴근을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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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실 음식물 감량기 사고, 교육감 재발 방지 약속에도 또 발생
이재혁 2021.10.13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교육감이 재발 방지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급식 노동자의 절단 사고가 또 다시 발생했다.국회 교육위원회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의 재발 방지 약 ...
한빛원전 하청직원 방사선 피폭량, 정규직 9배…원전 중 ‘最高’
이재혁 기자 2021.10.13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한빛원전 협력업체 직원들의 1인당 방사선 피폭량이 정직원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환경공단 등 원자력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직원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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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배달종사자 산업재해 5년간 6267건…중대재해 조사는 0건
이재혁 기자 2021.10.12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배달앱을 중심으로 배달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배달대행업체 등에서 일하는 퀵서비스업 종사자의 산업재해가 5년간 626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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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학교 급식실 산재 2537건 발생 …넘어지고 화상입고
김민준 기자 2021.10.12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잇따른 학교 급식실 조리사의 페암 산재 인정으로 급식실 작업 환경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초·중·고 학교 급식실 종사자의 3년간 산업재해(산재) 발생 건수가 2537건에 이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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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안주려고”…맥도날드 등 대기업 프렌차이즈 ‘꼼수’ 갑질
남연희 기자 2021.10.12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대기업 프렌차이즈에서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근로시간 쪼개기’ 등 각종 꼼수를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주휴수당 피해사례 심각성을 알면서도 수년째 방관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노웅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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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비정규직, 정규직比 산재 피해 9배·피폭량 7배 달해
김민준 기자 2021.10.11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원자력발전소에 종사하는 한국수력원자력 협력사 직원이 산업재해와 방사선 피폭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원전 산업안전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