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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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작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포함 추진
김민준 기자 2022.01.27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확대와 위험한 작업장 대상 근무자 2인 1조 배치 의무화가 추진된다.국회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 중 45.6% ‘기타’
김민준 기자 2022.01.20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 중 45.6%가 ‘기타’로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는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성 부인, 위반없음 등을 표시한 것이다.20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후 고용노동부에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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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식‧중독 위험 있는 소화약제 '이산화탄소→저위험 약제' 대체 추진
김민준 기자 2022.01.19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의한 사망 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물 저장소 등에 배치 가능한 소화약제 범위가 ‘이산화탄소→저위험 소화약제’로 대체·확대 추진된다.고용노동부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이산화탄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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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산재 사망자 80.7%는 '50인 미만' 사업장서 사망
김민준 기자 2022.01.11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지난해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828명이며, 10명 중 8명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고를 당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무소속 윤미향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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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정의에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 등 명시’ 추진
김민준 기자 2022.01.10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산업재해 정의에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와 ‘사업장 간 이동 중 발생한 재해’를 명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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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전자산업서 일한 청소노동자 유방암 발병…직업성 암 첫 산재 인정
남연희 기자 2022.01.07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 OLED라인에서 근무하다가 유방암에 걸린 청소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전자산업 청소노동자에 대한 직업성 암 산재 인정 첫 사례다.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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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인 미만 의료기관'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확대된다
김민준 기자 2021.12.31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2022년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5인미만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될 예정이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022년 청년내일채움 공제사업 추진방향으로 소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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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부당처우 발생 노동자, 노동위원회에 직접 구제 신청’ 추진
김민준 기자 2021.12.30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육아휴직 사용을 이류로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직접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 ...
내년도 산재보험료율 1.53% 동결…4년 만에 인하 제동
김민준 기자 2021.12.30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내년 산재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1.53%로 동결되며 4년 만에 인하기조가 멈췄다.고용노동부는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에서 2022년도 산재보험료율과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29일 확정했다고 밝혔다.정부는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산재보험료율을 매년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중 50인 미만 84% 달해
김동주 기자 2021.12.29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576개소 중 50인 미만 사업장이 8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1243개 명단을 29일 공표했다.공표대상은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산업안전감독관이 수사·송치하여 법원에서 형이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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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33%, 코로나19 실직 경험…정규직 보다 4.2배 높아
김동주 기자 2021.12.28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코로나19 이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노동 환경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가 실직 경험이나 소득 감소를 경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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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제도, 내년부터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
김민준 기자 2021.12.27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내년부터 1인 이상 전 사업장의 근로자가 가족돌봄 또는 본인건강 등을 사유로 사업주에게 근무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이 같은 내용으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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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4만원 수준 ‘상병수당’…소득보전 효과는 '글쎄'
이재혁 기자 2021.12.24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보장 수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참여연대는 23일 논평을 통해 “감염병 유행 2년이 다 돼가도록 노동자가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 하나 만들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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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질환 산재 여부, 직종근무기간만으로 판정?…"탁상공론"
김민준 기자 2021.12.23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고용노동부가 산재 판정과 관련해 특정 직종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산재로 본다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예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용노동부는 최근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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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까지 산재 사망자 790명…政, 산재 사망사고 감축 목표 달성 실패
이재혁 기자 2021.12.16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정부가 올해 ‘산재 사망사고 감축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700명대 초반을 목표로 잡은 산재 사망사고 감축 과제는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어갈 전망이다.15일 정부는 국무조정실장 주재 ...
국내 외국인 대상 계절근로제도 1년간 상시화…농·어업 인력문제 해결
이재혁 기자 2021.12.14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정부가 농.어업 분야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계절근로제도를 1년간 상시화하기로 했다. 또한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가 준수하고 성실하게 근무할 경우, 재입국 기회도 보장하기로 했다.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 분야 인력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자체 등의 의견을 반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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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종사자 13명 폐암 산재 승인… ‘55세 이상‧10년 초과’ 건강진단 기준 마련
김민준 기자 2021.12.08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지난 2월 학교급식 종사자의 폐암이 업무상 재해로 최초 인정된 이후, 현재까지 총 13명이 폐암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고용노동부는 학교 급식 종사자(과거 근무이력 있던 자 포함) 31명이 폐암으로 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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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태아 건강손상 ‘산재’ 인정 법안…환노위 통과
이재혁 기자 2021.12.03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임신 중에 유해한 업무 환경에 노출된 근로자가 선천성 장애·질병을 가진 아이를 낳는 경우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법안이 국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일 오전 고용노동법안소위를 ...
청소년 노동인권 사고 이어지는 세 가지 이유는?
김민준 기자 2021.12.01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청소년이 일을 해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일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에 따르면 진흥원 주최로 30일 유튜브 생중계된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 실태공유와 보호 방안을 위한 토론회에서 청소년의 노동인권 문제가 시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는 이유 세 가지가 발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상 ‘재해사망’→‘재해순직’으로 변경 추진
이재혁 기자 2021.11.24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에서의 명칭인 ‘재해사망’을 ‘재해순직’으로, ‘재해부상’을 ‘재해공상’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