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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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강제 휴직 중 우울증 겪은 승무원 결국 극단적 선택…첫 ‘산재’ 인정
남연희 기자 2021.11.10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강제 휴직 중 우울증을 겪던 항공사 승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 대해 산업재해가 인정됐다.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병판정위)는 지난 9월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인 A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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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요양 중 진폐근로자, 장해급여 청구 가능”
이재혁 기자 2021.11.09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진폐증 요양 근로자들은 요양 중에도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근로복지공단은 2016년 대법원 판결로 진폐보상연금이 도입된 2010년 11월 21일 이전부터 진폐 및 합병증으로 요양이 결정된 진폐 근로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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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새 1회 10mSv이상 피폭 원전종사자 6명…“전원 한수원 협력사 직원”
이재혁 기자 2021.11.09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최근 5년간 원자력발전소에서 1회 10mSv 이상 방사선 피폭을 경험한 종사자는 모두 한국수력원자력 정규 직원이 아닌 협력업체 직원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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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빚’ 제외하면 내년도 고용보험기금 5조5000억 적자
이재혁 기자 2021.11.09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나라 빚’인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을 제외할 시 내년도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의 적자 규모는 5조5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아울러 공자기금 예수금은 이자 지급 및 상환의 문제가 있어 지속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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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분기 건설현장 사망사고 12명 발생
이재혁 기자 2021.10.29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올해 3분기 상위 100대 건설사 건설현장에서 총 1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29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3분기 동안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및 관련 하도급사, 발주청,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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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이상 제조업 추락‧끼임 사망사고 40%↑
이재혁 기자 2021.10.27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제조·건설 사업장의 추락·끼임 사고가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제조업에선 전년 동기보다 사망자가 40% 이상 증가했다.고용노동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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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지원금, 내년부터 400만원↓…"육아휴직자 불이익 우려"
김민준 기자 2021.10.26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내년부터 직원을 육아휴직 보낸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대체인력 지원금’이 폐지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정책이 육아휴직자가 복직 시 타 부서로 인사 발령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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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임금 비용 지급시 타 비용과 구분 및 전용 계좌 통한 이체' 추진
김민준 기자 2021.10.22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노동자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노동자 임금 비용을 다른 비용과 구분해 지급하고, 임금 지급을 위한 전용 계좌를 개설해 임금을 이체·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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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기간 보장‧긴급상황 면책 규정 마련…’경찰관 적극 직무수행 독려 법안’ 추진
김민준 2021.10.21
[메디컬투데이=김민준] 업무 중 질병ㆍ부상이 발생한 경찰관에 충분한 치료 기간을 보장하고 긴급상황에서의 직무상 면책 규정을 마련해 경찰관들의 적극적으로 직무수행을 독려하는 방안이 마련된다.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직무집행과정에서 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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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기간 제한 없애는 ‘부당해고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악용 방지법’ 추진
이재혁 기자 2021.10.21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간 총 4차례까지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 기간을 없애는 ‘부당해고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악용 방지법’이 추진된다.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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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근로감독 100%‧사전감독은 1%…“중대재해 발생해야 나가나”
이재혁 기자 2021.10.21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등 사후처리 성격의 근로감독은 100% 실시된 것에 비해 사전예방적 근로감독은 1%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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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산재 할인금액 1조8552억…대기업‧대형 건설사 46.5% 차지
김민준 2021.10.21
[메디컬투데이=김민준] 최근 3년간 전체 사업장의 1.5%에 불과한 대기업(1000인 이상 사업장 및 2000억원 이상 건설사)에 전체 산재보험료 할인액의 46.5%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여전히 사고 다발 대기업이 보험료를 과도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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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고용노동부 사후약방문식 근로감독체계…‘혁명적 혁신’ 필요”
김민준 2021.10.21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고용노동부의 사후약방문식 근로감독체계가 지적되며 당국의 적극적인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감독체계에 대한 ‘혁명적 혁신’이 촉구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21일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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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점검노동자 불안정 노동실태…“근골격계질환 위험에 반려견 물림사고까지”
이재혁 기자 2021.10.21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방문점검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반려견 물림사고까지 당하는 실태가 지적되며 대안마련이 촉구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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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뇌심혈관질환 지역별 산재 승인률 편차 심해”
김민준 2021.10.21
[메디컬투데이=김민준] 최근 5년간 업무상 질병 산재 신청건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뇌심혈관질환’의 승인률은 낮은 편이며 지역별 승인률에도 편차가 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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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고무줄 근로시간’ 문제 심각
이재혁 기자 2021.10.21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고용노동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국 맥도날드 앤토니노리스마티네즈 사장을 증인 신청해 ‘노동자 길들이기’를 멈출 것을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 ...
“장애인 고용 촉진하고 ‘장애인고용교육원’ 설립해야”
김민준 2021.10.21
[메디컬투데이=김민준] 사회적기업의 가치나 설립 목적에 맞는 인재개발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사회적경제 기반이 잘 갖춰있는 지역에 사회적기업 인재개발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당부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21일 열린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부문마 ...
“고용부, ‘유급휴일 적용’ 이원적 행정해석…명확한 기준 세워야”
이재혁 기자 2021.10.21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유급휴일 적용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명확한 기준이 세워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20일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유급휴일에 대한 이원화된 행정해석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유급휴일의 임금 지급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고용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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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업무상 질병 산재승인률, 일반노동자보다 20% 뒤쳐져”
김민준 2021.10.21
우리나라 특고 노동자 산재보험은 일부 직종에 한해 적용됨에도 이들마저 일반노동자에 비하여 업무상 질병의 산재승인율이 연평균 19.5%가량 크게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근로복지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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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청소노동자 난방 시설 미비 휴게실 10개 중 7개 부산대
김민준 기자 2021.10.19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국립대의 난방 시설이 없는 청소 노동자 휴게실 10개 중 7개는 부산대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국립대법인·국립대학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현황’에 따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