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Search: 8,484건

thumbimg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 비교대상 범위 '다른 사업 동종ㆍ유사 업무'로 확대 추진
김민준 2021.07.28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 비교대상 범위를 '다른 사업 동종ㆍ유사 업무'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28일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차별 금지를 위한 ‘기간제법 일부개정안’을 ...

thumbimg

안전난간도 없는 건설현장…69%는 추락사고 위험 존재
김민준 2021.07.19
건설현장 10곳 중 약 7곳에서 추락 위험요인 안전조치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건 이상 안전조치 미비 등으로 지적받은 현장도 65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4일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에 ...

thumbimg

“청소노동자 사망원인은 차별적 고용 구조”…종합감사·특별근로감독 촉구
이재혁 2021.07.12
반복되는 청소노동자 사망을 비롯해 서울대 노동문제의 원인으로 고질적인 차별적 고용 구조가 문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사고의 본질은 고질적인 차별적 고용 구조에 있다면서 교육부에 종 ...
"중대재해법 시행령, 과로사 예방ㆍ안전인력 배치기준 미흡…중대재해 예방 못해"
김민준 2021.07.09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중대재해 예방과 과로사 예방도 할 수 없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우려가 현실이 됐다, 중대재해 예방에 턱없이 부족한 시행령이다”라며 “입법 예고된 시행령에 노동계의 주요 요구가 수렴되지 않았음은 물론, 과로사 예방 ...
政,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공개…직업성 질병 범위ㆍ의무 등 구체화
김민준 2021.07.09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의 범위, 공중이용시설의 범위, 안전보건확보의무의 구체적 내용 등을 담은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공개됐다. 정부가 오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40일간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 ...
지하 폐수 저류조 수리 작업하다 질식사…연중 7월 질식사고 최다 발생
이재혁 2021.07.07
지난해 7월 수협 위판장 지하 폐수처리시설에서 침전조 자동제어센서 교체를 위해 침전조 하부에 내려갔다가 질식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2017년 7월에도 지하 폐수 저류조 내부 청소 및 수중펌프 수리 작업을 위해 들어갔다가 쓰러지자 외부에 있던 동료 근로자가 구조를 위해 들어갔다 쓰러져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에 면죄부 주는 법으로 전락?…"중독성 질환만 포함됐다"
김민준 2021.07.06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입법 예고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직업성 질병으로 인한 중대산업재해의 면죄부를 주기 위해 법 적용 질환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6일 노동계에 따르면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질환에서 급성중독과 급성중독에 준하는 24개 항목만 규정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관 ...
‘산재사고 발생 시 사업주 119 신고 의무화’ 추진
김민준 2021.07.02
산업재해 사고 발생 시 사업주의 산재 은폐를 예방하고 산재 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산재사고 119 신고 의무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 ...
‘10년간 56명 사망’ 대우건설…과태료 4억5000만원
이재혁 2021.06.29
매년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우건설에 4억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28일부터 실시한 대우건설의 본사와 전국 현장에 대한 감독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5건 이상의 재해가 발생한 대우건설에서 올해도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데 따른 조치이다. ...
공공운수노조 “환노위, 태아 산재보상보험법 제대로 개정해야”
이재혁 2021.06.22
태아의 산재를 인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은 과거 2세 건강 영향 피해자까지 소급 적용 돼야 하며 과로 및 스트레스 등 다양한 유해 요인과 부친의 유해요인 노출 영향 포함, 휴업급여‧유족급여‧부모돌봄 휴업급여 적용이 필요하다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노총 ...
충북 학교조리사 폐암 '산재승인'…학비노조 “도내 급식실 직업암 전수조사해야”
이재혁 2021.06.22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던 조리사가 폐암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두 번째 사례가 나왔다. 22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충북지부에 따르면 단양의 한 중학교 조리사로 근무한 A씨는 최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다. 이는 학교 급식실 근로자의 직업암이 인정된 두 번째 사례다. 앞서 지난 2월 경기도 수 ...
근로공단, 조종사 첫 ‘우주방사선 피폭’ 산재 인정
이재혁 2021.06.21
지난달 우주방사선 피폭으로 백혈병에 걸려 숨진 항공사 승무원에 대한 산재가 인정된데 이어 조종사의 방사선 피폭 산재 인정 첫 사례가 나왔다.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조종사 A씨에 대한 ‘업무상질병 판정서’에 따르면 최근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A씨가 진단받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 및 ...
‘골프장 캐디ㆍ보험설계사 등 특고종사자도 직장내 괴롭힘 보호 적용’ 추진
김민준 2021.06.18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을 적용할때 근로자로 판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18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골프장 캐디·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을 현행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
고용부, ‘올해만 산재사망 3건 발생’ 현대건설 산업안전보건감독 실시
이재혁 2021.06.14
고용노동부는 현대건설 본사와 소속 현장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2019년과 2020년 연속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예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대건설에서 올해 들어 3건의 사망사고가 또 다시 발생한 것에 따른 특별 조치이다. 앞서 현대건설 담당 ...
올해 5개월간 중대산업재해로 노동자 290명 사망…건설업 48%
김민준 2021.06.14
올해 중대산업재해만 300건에 육박, 총 34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올해 5월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61건과 올해 5월까지 누적 중대재해 분석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 5월 중대재해는 61건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63명, 부상은 5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63명 ...
산업재해 노동자 부당하게 지불한 진료비, 쉽게 돌려 받는다
김동주 2021.06.08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산재보험으로 부담할 필요가 없는데도 지불한 진료비용을 손쉽게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가 부담한 진료비용이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의료기관 또는 공단으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를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
조종사 객실승무원, 항공기내 흡연 금지…벌금 최대 1000만원
김동주 2021.06.08
앞으로 조종사 및 객실승무원의 항공기내 흡연을 금지하고, 운항승무원과 객실승무원으로 한정되었던 피로관리 대상을 운항관리사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항공안전법’ 및 ‘항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그 동안 조종사, 객실승무원에게 한정되었던 ...
삼성전자 노조, 첫 집단 산업재해 보상 신청
이재혁 2021.06.07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집단 산업재해 보상 신청에 나섰다. 삼성전자 노조가 집단으로 산재를 신청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7일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광주광역시 근로복지공단 광산지사에 산업재해 보상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산업재해 은폐 논란이 일었던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소속 조합원 7 ...
주 52시간 위반에 임산부 연장근무까지 시킨 카카오…‘근로기준법 위반’
이재혁 2021.06.04
카카오가 근로자들의 법정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고 임산부에게 시간외근무를 시키는 등 근로기준법을 어겨온 사실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됐다. 카카오의 근로감독 집단청원을 주도한 익명의 제보자는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앱을 통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이 지난 4월 카카오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
‘해외파견근로자도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이재혁 2021.06.02
해외파견근로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 적용 대상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산재보험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로 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