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Search: 8,447건

thumbimg

사립대학교 5곳 중 4곳, 장애인 의무고용 불이행
김민준 2021.09.29
사립대학교 5곳 중 4곳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으며 지난해 부담금 액수만 390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립대학교 학교법인 장 ...

thumbimg

지난해 시공능력 상위 20개사 산재 건수 2590건…3년새 43%↑
김민준 2021.09.27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건설현장 사고로 안전불감증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국내 시공능력 상위 20위 내 건설사들의 산재승인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27일 근로복지 ...

thumbimg

최근 5년간 산업재해자 40만명 육박…사망자 80%는 ‘후진국형 산재’
김민준 2021.09.24
2017년부터 현재까지 산재사망자를 포함한 산업재해자가 4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추락‧협착 등 ‘후진국형 재해’로 인한 산업재해자가 전체 산업재해자 중 80.2%로 나타나면서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 ...
내년 1월부터 ‘퀵서비스ㆍ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적용
김민준 2021.09.24
내년 1월부터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기사 등 일부 플랫폼 종사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28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 ...

thumbimg

올해 7~8월 중대재해 97건 발생…사망자 98명 중 35명은 하청업체 소속
김민준 2021.09.16
올해 7~8월에 발생한 중대재해는 총 97명이며, 이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98명으로 조사됐다. 또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과 건설업 74%가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 ...

thumbimg

지난해 상위 10대 건설사 산재 1705건…전년比 2배↑
김민준 2021.09.16
상위 ‘10대 건설사’의 원ㆍ하청업체에서 최근 4년간 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2배 증가했으며, 산재 사망자 수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 ...

thumbimg

6년간 산재사망자 1만1766명…실형선고 고작 ‘29명’ 불과
이대현 2021.09.16
최근 6년간 1만 1766명의 산업재해 사망 사건에 대해 실형받은 사람은 고작 2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법원과 고용노동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20년 동안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람은 ...

thumbimg

"육아휴직자는 해고"…10명 중 3명 '불이익' 피해
김민준 2021.09.14
육아휴직자 10명 중 3명이 복직 또는 육아휴직 신청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임신ㆍ출산ㆍ육아에 대한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동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강력한 인센티브 도입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 ...

thumbimg

5년간 추석 연휴 있는 月, 일 평균 3.22명 사망
김동주 2021.09.13
최근 5년간 추석 연휴가 있는 달 산재 사망사고 희생자가 3.22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5년간의 추석 연휴 전후 사망사고(1073명 사망)를 분석한 결과 추석연휴를 포함한 달이 전달(3.10명)이나 다음달( ...
51곳 국책연구기관 중 산재 R&D 예산 반영 6곳 뿐
김민준 2021.09.08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회계연도 종합심사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시스템이 필요하지만 정작 산업재해 예방 연구를 위한 예산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R&D 사업은 주로 국책연구기관 등이 수행하고 있는데, 인문사회과학계열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
政, 고용보험 보험료율 0.2%p 인상 결정…내년 2.6조원 절감 전망
김민준 2021.09.02
코로나19 사태로 실업급여 지출이 급증하면서 고갈 위기에 놓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화를 위해 정부가 보험료율 0.2%p을 인상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정건전화 방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고용유지, 취약계층 취업 지 ...

thumbimg

대리점의 거래계약 안정성 강화하는 ‘대리점법’ 추진
이재혁 2021.09.01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등 대리점의 거래상 지위를 강화하는 이른바 ‘대리점법’이 추진된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대기 ...

thumbimg

대형 건설현장 산재사고 사망자의 90%는 하청근로자…‘위험의 외주화’ 여전
김민준 2021.08.26
국내 대형 건설현장 산재사고 사망자의 90%는 하청근로자였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2021년 사망사고가 발생한 10개 건설업체의 대표이사와 함께 안전보건리더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3년간 ...

thumbimg

‘음주운전 확인의무 위반 운송사업자 처벌법’ 추진
이재혁 2021.08.25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음주여부 확인‧기록을 소홀히 해 음주운전 사고가 나는 경우 운송사업자도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
쿠팡, 올해 상반기 산재 신청ㆍ승인 건수 1000건 웃돌아…4년새 7배 ↑
김민준 2021.08.18
올해 상반기 쿠팡 산재 신청ㆍ승인 건수는 1164건ㆍ1112건으로 4년 만에 7배 이상 늘어났으며, 재해율도 올해 5월 기준 2.74%로 4년 전보다 1.31%p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17일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쿠팡과 쿠팡풀필먼트의 ...

thumbimg

"중대재해처벌법에 노동자 요구 반영 안됐다…전면 수정해야"
이재혁 2021.08.11
강은미 의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11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전면 수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강은미 의 ...

thumbimg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 방문간호조무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고동현 2021.08.10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는 고용노동부, 송파구와 함께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방문간호조무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교육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한다.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미취업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

thumbimg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파종성 뇌척수염’ 간호조무사 산재 인정
이재혁 2021.08.06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은 간호조무사가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산재 인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3월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을 받은 후 급성 ...
20대 노동시장 성별 불평등 악화…“女 평균임금 남성의 99%에서 92%로”
김민준 2021.08.03
20대 남녀 임금격차가 10년 간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평균임금은 남성의 99%에서 92%로 확인됐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소득 100분위 성별·연령대별 통계’에 따르면 20대 여성의 평균임금은 2009년에 남성 평균임금 대비 98.5%에서 2019년에 92.3%로 감 ...
올해만 사망사고 3건…고용부, 현대건설 산안법 위반 대거 적발
김동주 2021.08.02
고용부가 올해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건설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대거 적발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을 권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연속 사망사고(2021년 3건)가 발생한 현대건설을 대상으로 지난 6월14일부터 실시한 본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및 본사, 전국 현장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한 감독 결과를 최근 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