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대응에 9878억 원 책정
질병관리청은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2년 질병관리청 예산안이 2021년 본예산 대비 4조 1445억 원(417.9%) 증가한 5조 1362억 원 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방역대응 소요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22년 예산안은 ▲코로나19 백신의 안정적 수급과 원활한 예방접종 지속 실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응,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 및 만성질환 관리체계 강화, ▲보건의료 R&D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코로나19 백신 도입을 위해 백신의 신속하고 충분한 물량 확보에 2조 6002억 원을, 내년부터 부스터샷·학령기 신규 접종을 위한 mRNA 백신확보 물량 8000만회분 구매(잔금)에 2조 4079억원을 편성했다.
하반기 임상3상 본격화 예상으로 국산백신 1000만회분 구매(잔금)에는 1920억원, 위탁의료기관 접종대상 4515만명분에 대한 접종시행비에는 4057억 원이 편성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 발생 시 피해보상(최대 4억4000만 원) 등 지원에는 120억 원이, 이외에 주사기 구입 등 백신유통관리비(1280억 원), 예방접종시스템 운영(54억 원), 기타 홍보·운영비(17억 원) 등이 편성됐다.
코로나19 무증상 또는 경증의 감염원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하여 선별진료소(보건소, 의료기관) 및 임시선별검사소 등의 코로나19 진단 검사비용 지원에는 4960억 원이 책정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자가 격리 통지서를 발부받은 입원·격리자의 안정적 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2406억 원) ▲코로나19 확진환자 급증에 따라 중증, 경·중등증 치료제 및 경구용 치료제 구입(417억 원) ▲의료진 및 대응요원 등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개인보호구 등 방역비축물품 구입 및 지원(660억 원)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및 유가족 위로를 위하여 先 화장 後 장례를 치른 경우 장례비용(1인당 1천만 원) 등 지원(83억 원) 등도 각각 확정됐다.
아울러 ▲변이바이러스 감시 강화를 위해 유전자 서열 정보 생산 및 조사·분석(34억 원) ▲해외입국자의 코로나19 감염자로 인한 국내 전파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시설격리가 필요한 해외입국자 대상 임시생활시설(7개소) 운영 지원(416억 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지원(391억 원) ▲해외 입국 유증상자 등에 대한 격리시설에서의 진단검사 및 격리의 안정적 수행 지원(58억 원) 등도 편성됐다.
대규모 신종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비한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1개소가 추가 확대돼 5개로 늘어난다. 추가 확대 1개소는 설계비를 반영한 23억 원이다.
지자체의 역학조사 능력 배양을 위한 역학조사 체계 고도화(3억 원, 신규), 감염병 예측 모델 개발 및 역학감시 체계 구축에도 6억 원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281개)의 안정적이고 적정 시설 유지를 위한 병상 유지비 지원 강화도(33→37억원) 된다.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한 HPV 백신 접종대상 연령 확대(12세만 접종→ ~17세 및 18~26세 저소득층), 인플루엔자 백신 및 시행비 단가도 인상된다.
▲권역 내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및 감염병 검사분석 거점 기능 강화(14억 원, 신규) ▲결핵균에 노출된 소아에게 예방적 치료 및 복용 순응을 고려한 소아용 항결핵제(이소니아지드, 시럽제) 지원(6억 원, 신규), ▲다제내성결핵 컨소시엄 운영 지원(5억 원, 신규)도 신규 책정됐다.
만성질환예방관리를 위해 퇴원손상심층조사 참여병원 확대(190→250개), 소지역(읍·면·동) 간 건강격차 원인규명 및 해소를 위한 시범지역 확대(4→6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증액(92→102억원)도 각각 확정됐다.
희귀질환 대상 확대(1014→1086개) 등에 따른 의료비 지원도 354억 원으로 증액됐다. 비감염성 건강위해 조사·대응, 중독 심층실태조사, 건강영향평가 모형개발, 손상예방관리 등 건강위해 관리체계 구축(7억원, 신규)한다.
아울러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등 신변종 감염병 대응 신속 개발을 위한 mRNA 백신 플랫폼 선도 기술 도입 등 인프라 구축(73억 원, 신규) 및 mRNA 백신 등 효능평가 지원(50억 원, 신규)도 확정됐다.
mRNA백신 실용화 연구지원을 위한 국내 제약사 기반의 기술·융합형 비임상연구 지원에 67억 원이 신규 편성됐고, 코로나19·메르스 등 신·변종 감염병과 인플루엔자·에이즈 등 급·만성 바이러스 감염병 예방·치료 등에 필요한 공익적 기술 확립(140억 원, 신규), 민간개발기피 백신(생물테러 등 국가안보 대응 및 유행하지 않는 미래대응 백신 등) 공공개발 연구(40억 원, 신규),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국립감염병연구소 內) 관리 및 운영(10억 원, 신규) 등도 확정됐다.
심뇌혈관질환, 당뇨병 등 주요 만성질환 중재기술 개발(44→78억 원), 고령화 대응 뇌질환연구 및 뇌질환 연구기반 조성(48→64억 원)도 각각 증액됐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2022년 정부 예산안은 개청 이후 첫 편성한 것으로 국회 심사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현재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하반기 예방접종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방역대응 소요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22년 예산안은 ▲코로나19 백신의 안정적 수급과 원활한 예방접종 지속 실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응,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 및 만성질환 관리체계 강화, ▲보건의료 R&D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코로나19 백신 도입을 위해 백신의 신속하고 충분한 물량 확보에 2조 6002억 원을, 내년부터 부스터샷·학령기 신규 접종을 위한 mRNA 백신확보 물량 8000만회분 구매(잔금)에 2조 4079억원을 편성했다.
하반기 임상3상 본격화 예상으로 국산백신 1000만회분 구매(잔금)에는 1920억원, 위탁의료기관 접종대상 4515만명분에 대한 접종시행비에는 4057억 원이 편성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 발생 시 피해보상(최대 4억4000만 원) 등 지원에는 120억 원이, 이외에 주사기 구입 등 백신유통관리비(1280억 원), 예방접종시스템 운영(54억 원), 기타 홍보·운영비(17억 원) 등이 편성됐다.
코로나19 무증상 또는 경증의 감염원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하여 선별진료소(보건소, 의료기관) 및 임시선별검사소 등의 코로나19 진단 검사비용 지원에는 4960억 원이 책정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자가 격리 통지서를 발부받은 입원·격리자의 안정적 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2406억 원) ▲코로나19 확진환자 급증에 따라 중증, 경·중등증 치료제 및 경구용 치료제 구입(417억 원) ▲의료진 및 대응요원 등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개인보호구 등 방역비축물품 구입 및 지원(660억 원)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및 유가족 위로를 위하여 先 화장 後 장례를 치른 경우 장례비용(1인당 1천만 원) 등 지원(83억 원) 등도 각각 확정됐다.
아울러 ▲변이바이러스 감시 강화를 위해 유전자 서열 정보 생산 및 조사·분석(34억 원) ▲해외입국자의 코로나19 감염자로 인한 국내 전파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시설격리가 필요한 해외입국자 대상 임시생활시설(7개소) 운영 지원(416억 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지원(391억 원) ▲해외 입국 유증상자 등에 대한 격리시설에서의 진단검사 및 격리의 안정적 수행 지원(58억 원) 등도 편성됐다.
대규모 신종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비한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1개소가 추가 확대돼 5개로 늘어난다. 추가 확대 1개소는 설계비를 반영한 23억 원이다.
지자체의 역학조사 능력 배양을 위한 역학조사 체계 고도화(3억 원, 신규), 감염병 예측 모델 개발 및 역학감시 체계 구축에도 6억 원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281개)의 안정적이고 적정 시설 유지를 위한 병상 유지비 지원 강화도(33→37억원) 된다.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한 HPV 백신 접종대상 연령 확대(12세만 접종→ ~17세 및 18~26세 저소득층), 인플루엔자 백신 및 시행비 단가도 인상된다.
▲권역 내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및 감염병 검사분석 거점 기능 강화(14억 원, 신규) ▲결핵균에 노출된 소아에게 예방적 치료 및 복용 순응을 고려한 소아용 항결핵제(이소니아지드, 시럽제) 지원(6억 원, 신규), ▲다제내성결핵 컨소시엄 운영 지원(5억 원, 신규)도 신규 책정됐다.
만성질환예방관리를 위해 퇴원손상심층조사 참여병원 확대(190→250개), 소지역(읍·면·동) 간 건강격차 원인규명 및 해소를 위한 시범지역 확대(4→6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증액(92→102억원)도 각각 확정됐다.
희귀질환 대상 확대(1014→1086개) 등에 따른 의료비 지원도 354억 원으로 증액됐다. 비감염성 건강위해 조사·대응, 중독 심층실태조사, 건강영향평가 모형개발, 손상예방관리 등 건강위해 관리체계 구축(7억원, 신규)한다.
아울러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등 신변종 감염병 대응 신속 개발을 위한 mRNA 백신 플랫폼 선도 기술 도입 등 인프라 구축(73억 원, 신규) 및 mRNA 백신 등 효능평가 지원(50억 원, 신규)도 확정됐다.
mRNA백신 실용화 연구지원을 위한 국내 제약사 기반의 기술·융합형 비임상연구 지원에 67억 원이 신규 편성됐고, 코로나19·메르스 등 신·변종 감염병과 인플루엔자·에이즈 등 급·만성 바이러스 감염병 예방·치료 등에 필요한 공익적 기술 확립(140억 원, 신규), 민간개발기피 백신(생물테러 등 국가안보 대응 및 유행하지 않는 미래대응 백신 등) 공공개발 연구(40억 원, 신규),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국립감염병연구소 內) 관리 및 운영(10억 원, 신규) 등도 확정됐다.
심뇌혈관질환, 당뇨병 등 주요 만성질환 중재기술 개발(44→78억 원), 고령화 대응 뇌질환연구 및 뇌질환 연구기반 조성(48→64억 원)도 각각 증액됐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2022년 정부 예산안은 개청 이후 첫 편성한 것으로 국회 심사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현재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하반기 예방접종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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