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생명안전수당, 교육전담간호사제 유지 확대 등 재정당국과 협의해 추진 예정
지난 5월 31일 시작된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의 노정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9월 2일 총파업이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30일 열린 12차 교섭은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14시간 마라톤 교섭으로 진행됐으나 일부 의견접근에도 불구하고 핵심 쟁점에 대해 더 이상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 확충·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처우개선에 관한 8대 핵심 과제의 해결을 정부에 요구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와 보건의료인 모두의 본연의 목적"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이 소홀히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가 예고한 파업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과 선별진료소 등의 차질이 발생한다면 당장 대기환자 증가 및 중증환자 전원 지연 등으로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차질을 빚게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보건의료인-정부 모두 코로나19 4차 유행 대응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며 "코로나19 4차 유행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대화와 협의로 지금의 상황을 함께 해결하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이 제대로 보상받고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생명안전수당, 교육전담간호사제 유지 확대 등은 신속히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공의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간다.
다만 공공병원의 신설·확충은 지자체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상당한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공공의료 확충 협의체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보건의료인력의 업무여건 개선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제시한 ▲인력기준 개선, ▲간호등급제 개선 등과 같은 보건의료인력의 근무개선을 위한 요구에 대해서도 정부는 기본적인 방향에 공감하나, 단순 재정문제 외에 의료인력 수급 및 상급병원 의료인력 쏠림 등 의료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하는 사안으로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감안해서 대안을 마련하여 이견을 좁혀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협의, 법령개정 등이 수반되므로 당장 시행여부와 시행시기를 적시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불법의료행위 근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만큼 의료계와 함께 병원문화를 개선한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특히, 업무 범위가 다소 명확하지 않은 수술실 진료지원 인력문제는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며, 공청회를 거쳐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정부는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마지막까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여 국민 여러분이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비상진료대첵에 따라 응급센터 등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 확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비상진료 참여 등을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30일 열린 12차 교섭은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14시간 마라톤 교섭으로 진행됐으나 일부 의견접근에도 불구하고 핵심 쟁점에 대해 더 이상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 확충·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처우개선에 관한 8대 핵심 과제의 해결을 정부에 요구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와 보건의료인 모두의 본연의 목적"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이 소홀히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가 예고한 파업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과 선별진료소 등의 차질이 발생한다면 당장 대기환자 증가 및 중증환자 전원 지연 등으로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차질을 빚게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보건의료인-정부 모두 코로나19 4차 유행 대응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며 "코로나19 4차 유행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대화와 협의로 지금의 상황을 함께 해결하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이 제대로 보상받고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생명안전수당, 교육전담간호사제 유지 확대 등은 신속히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공의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간다.
다만 공공병원의 신설·확충은 지자체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상당한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공공의료 확충 협의체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보건의료인력의 업무여건 개선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제시한 ▲인력기준 개선, ▲간호등급제 개선 등과 같은 보건의료인력의 근무개선을 위한 요구에 대해서도 정부는 기본적인 방향에 공감하나, 단순 재정문제 외에 의료인력 수급 및 상급병원 의료인력 쏠림 등 의료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하는 사안으로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감안해서 대안을 마련하여 이견을 좁혀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협의, 법령개정 등이 수반되므로 당장 시행여부와 시행시기를 적시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불법의료행위 근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만큼 의료계와 함께 병원문화를 개선한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특히, 업무 범위가 다소 명확하지 않은 수술실 진료지원 인력문제는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며, 공청회를 거쳐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정부는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마지막까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여 국민 여러분이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비상진료대첵에 따라 응급센터 등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 확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비상진료 참여 등을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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