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근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한 교육부의 학사 행정 개입 의혹에 수사를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DB)

 

[mdtoday=김미경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근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한 교육부의 학사 행정 개입 의혹에 수사를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수사는 전국 의대생들의 고발에 따라 이뤄졌다.

앞서 지난 5월 9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소속 학생들은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석환 교육부 차관과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을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교육부가 학생들의 학적 처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며 “여러 경로를 통해 교육부 측에서 학교로 학생들의 학적과 관련해 압박과 협박이 실제로 있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이 의대 증원 정책 실행 과정에서 핵심 당사자인지, 혹은 공모 관계에 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의대 증원은 정부의 의료인력 확충 정책에 따라 추진된 사안으로, 교육부는 올해부터 2026학년도까지 신입생이 몰리는 이른바 ‘트리플링’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사실상 휴학을 불허했다.

그 결과, 40개 의대에서 총 8305명의 학생이 유급되고, 46명이 제적 처리됐으며, 학생들은 이를 부당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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