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 "합의안, 여전히 주요 핵심쟁점 대책으로 부족"
“더 이상 미룰수 없다! 코로나19 병동 간호인력기준과 인력충원 계획 당장 발표하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일 이 같이 주장하며,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먼저 의료연대는 이번 보건복지부-보건의료노조의 합의에 대해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라고 평가하면서도 복지부가 여전히 주요 핵심쟁점들에 대해 부족한 대책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우선 코로나19 병동 간호 인력 기준과 관련해 코로나19 시기 중 가장 시급한 핵심 쟁점이 ‘코로나19 병동의 간호인력 기준’을 마련하는 것임에도 복지부가 또 다시 ‘코로나19 병동 간호인력 기준’ 발표를 미뤘다고 비판했다.
의료연대는 “현재 서울시의 경우 공공보건의료재단에 연구용역을 맡긴 ‘감염병동 간호인력 기준’이 마무리 단계에 있음에도 복지부가 10월까지 세부 실행방안을 논의한다는 핑계로 인력기준 발표와 실행 시점 등을 미뤄버려 서울시 연구결과 등 기존에 논의되던 것들도 같이 중단시키는 결과를 유발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미 1년7개월을 기다린 간호사들이 또 다시 2개월을 버텨야 하는 상황이 닥치게 됐다”면서 “복지부가 사안의 시급성을 인식했다면 이번 합의에 인력 기준 발표는 물론,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포함시켰어야 하며, 전담병원이 발표된 인력배치 기준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강제조항이 동반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연대는 합의안에 간호사 1인이 담당하는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빠진 것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현재의 간호등급 차등제를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 기준으로 상향 개편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각 의료기관 종별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몇 명으로 줄인다는 내용이 전혀 정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간호등급 미신고 의료기관의 경우 ‘감산 폭을 조정해 개선을 유도’할 것이 아니라 셧다운 등의 강력한 조치를 고민해야 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역시 간호인력 배치기준 상향에 대한 언급 없이 ‘참여를 희망하는 300병상 이상 급성기 병원에 대해 전면 확대’는 높은 노동강도에 비해 낮은 배치기준을 감안한다면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의료연대는 의료인력 처우 개선을 위한다며 장시간 노동ㆍ야간전담ㆍ변형근로를 도입하는 개악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연대는 “교대근무제 개선의 핵심은 인력충원을 전제로 하는 실 노동시간 축소”라고 강조하며 “복지부의 인력충원이 전제되지 않은 방식(야간전담, 12시간 근무제 등)의 조삼모사와 같은 방안은 근본적인 해결 없이 또다시 간호사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안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발암의 원인이 되는 야간근무를 특정 개인에게 전가하는 야간전담제와 장시간 노동을 강제하는 12시간 근무제를 ‘시범사업’까지 적용 확대시키겠다는 복지부의 계획은 전면 철회돼야 한다”고 복지부에 촉구했다.
아울러 ‘야간전담 간호사 관리료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확대’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님을 전하며, 노동자의 안전에 치명적이면서 의료서비스의 질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야간전담 간호사제에 더 많은 수가를 보장해주는 방안도 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외에도 의료연대는 공공병원 확충 등과 관련해 2022년 예산안에는 공공병원 신축에 대한 예산배정이 한 푼도 포함되지 않은 상태임을 강조하며, 이번 합의안이 무용이 되지 않도록 합의안에 나와있는대로 실제 기재부(재정당국)를 포함한 논의에서 정부예산지원방안을 전제로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했다.
끝으로 의료연대는 더 이상의 시간끌기를 중단하고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인력 충원을 위한 획기적인 결단을 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일 이 같이 주장하며,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먼저 의료연대는 이번 보건복지부-보건의료노조의 합의에 대해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라고 평가하면서도 복지부가 여전히 주요 핵심쟁점들에 대해 부족한 대책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우선 코로나19 병동 간호 인력 기준과 관련해 코로나19 시기 중 가장 시급한 핵심 쟁점이 ‘코로나19 병동의 간호인력 기준’을 마련하는 것임에도 복지부가 또 다시 ‘코로나19 병동 간호인력 기준’ 발표를 미뤘다고 비판했다.
의료연대는 “현재 서울시의 경우 공공보건의료재단에 연구용역을 맡긴 ‘감염병동 간호인력 기준’이 마무리 단계에 있음에도 복지부가 10월까지 세부 실행방안을 논의한다는 핑계로 인력기준 발표와 실행 시점 등을 미뤄버려 서울시 연구결과 등 기존에 논의되던 것들도 같이 중단시키는 결과를 유발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미 1년7개월을 기다린 간호사들이 또 다시 2개월을 버텨야 하는 상황이 닥치게 됐다”면서 “복지부가 사안의 시급성을 인식했다면 이번 합의에 인력 기준 발표는 물론,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포함시켰어야 하며, 전담병원이 발표된 인력배치 기준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강제조항이 동반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연대는 합의안에 간호사 1인이 담당하는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빠진 것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현재의 간호등급 차등제를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 기준으로 상향 개편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각 의료기관 종별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몇 명으로 줄인다는 내용이 전혀 정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간호등급 미신고 의료기관의 경우 ‘감산 폭을 조정해 개선을 유도’할 것이 아니라 셧다운 등의 강력한 조치를 고민해야 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역시 간호인력 배치기준 상향에 대한 언급 없이 ‘참여를 희망하는 300병상 이상 급성기 병원에 대해 전면 확대’는 높은 노동강도에 비해 낮은 배치기준을 감안한다면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의료연대는 의료인력 처우 개선을 위한다며 장시간 노동ㆍ야간전담ㆍ변형근로를 도입하는 개악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연대는 “교대근무제 개선의 핵심은 인력충원을 전제로 하는 실 노동시간 축소”라고 강조하며 “복지부의 인력충원이 전제되지 않은 방식(야간전담, 12시간 근무제 등)의 조삼모사와 같은 방안은 근본적인 해결 없이 또다시 간호사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안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발암의 원인이 되는 야간근무를 특정 개인에게 전가하는 야간전담제와 장시간 노동을 강제하는 12시간 근무제를 ‘시범사업’까지 적용 확대시키겠다는 복지부의 계획은 전면 철회돼야 한다”고 복지부에 촉구했다.
아울러 ‘야간전담 간호사 관리료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확대’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님을 전하며, 노동자의 안전에 치명적이면서 의료서비스의 질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야간전담 간호사제에 더 많은 수가를 보장해주는 방안도 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외에도 의료연대는 공공병원 확충 등과 관련해 2022년 예산안에는 공공병원 신축에 대한 예산배정이 한 푼도 포함되지 않은 상태임을 강조하며, 이번 합의안이 무용이 되지 않도록 합의안에 나와있는대로 실제 기재부(재정당국)를 포함한 논의에서 정부예산지원방안을 전제로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했다.
끝으로 의료연대는 더 이상의 시간끌기를 중단하고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인력 충원을 위한 획기적인 결단을 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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