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최연숙 의원 (사진= 최연숙 의원실 제공)

18세 미만의 일하는 청소년도 국민연금을 추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간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를 추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18세 미만 근로자는 관련 규정이 없어서 추납 제도를 활용할 수 없었다.

이에 개정안은 18세 미만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장가입자가 되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 경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를 추납할 수 있도록 했다.

최연숙 의원은 “18세 미만의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가입을 허용하면서도 다른 가입자와 달리 추납 제도는 활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자의 권익은 연령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며 법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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