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꾸준히 보험료가 인상됨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은 적자 행보를 걷고 있다. 또 지급된 보험금만 총 15조원 규모인데 이 중 영양제 주사와 도수치료 등 특정 비급여 치료에만 5조원이 넘게 지급돼 쏠림 현상은 개선되지 않는 실정이다. (사진=DB)

 

[mdtoday=최유진 기자] 꾸준히 보험료가 인상됨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은 적자 행보를 걷고 있다. 또 지급된 보험금만 총 15조원 규모인데 이 중 영양제 주사와 도수치료 등 특정 비급여 치료에만 5조원이 넘게 지급돼 쏠림 현상은 개선되지 않는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이 잠정 발표한 ‘2024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은 15조2000억원에 달해 전년 대비 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비급여 항목 지급보험금은 8조9000억원(58.4%)으로, 급여(본인부담분) 지급보험금 6조3000억원(41.6%)을 웃돌았다.

특히 비급여 항목 중에서 영양제 주사제 2조8000억원과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치료 2조6000억원이 전체 지급보험금의 35.8%를 차지하면서 특정 항목에 보험금이 집중되는 ‘쏠림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해 실손보험 적자폭은 1조6200억원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3500억원 줄었고, 경과손해율도 99.3%로 1년 새 4.1%포인트 개선됐다. 이는 보험료 인상 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과잉 진료와 일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비급여 한도와 자기부담금 조정 등 실손보험 구조를 합리화하는 개편안을 마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급여 쏠림 현상과 과잉 진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최유진 (gjf256@mdtoday.co.kr)

•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