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ㆍ경찰청ㆍ노인보호전문기관 합동점검 실시
학대피해 노인 24명 보호 및 지원
서울지역 노인학대는 지난해에만 1800건 신고되며 전년에 비해 2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상반기 접수된 신고 건수는 1279건으로 전년 동기 879건 대비 46% 급증했다.
이렇듯 나날이 심각해지는 노인학대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서울경찰청‧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말까지 서울시 및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합동으로 노인학대 우려 가정 110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학대노인 24명을 보호하고 경제적 지원 등 예방활동을 전개했다.
대상 가정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신고 된 노인 중 ▲경찰에 3회 이상 반복신고 된 학대우려 노인 72명과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관리 중인 38명 등이다.
점검 결과 70대 남성 A씨는 알콜중독 상태인 40대 아들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아들의 형사 처벌을 우려해 경찰의 개입을 극구 거부했으나 합동점검팀은 지속적인 설득 끝에 피해 진술을 확보했다. 이후 가해자인 아들을 존속폭행으로 입건하고 가해자가 A씨의 주거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임시조치를 신청했다.
또 지난 3월에는 조현병을 앓고있는 50대 딸이 70대 노모에게 식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응급입원 조치를 받았지만 입원기간이 경과해 지난 6월 퇴원했다.
합동점검팀 가정 방문 당시 가해자는 조현병 증세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모친은 학대 발생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에 점검팀은 가해자를 재입원시켜 추가 학대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지 분리 등 경제적 지원을 병행했다.
아울러 지난 2019년 허락 없이 에어컨을 틀었다는 이유로 50대 딸에게 폭행을 당한 후 거주지 이전을 통해 가해자와 분리조치 된 80대 청각장애인 노모의 경우 이번 합동점검 가정방문을 통해 분리조치로 인한 경제적 문제 등이 확인됐다.
또한 피해자는 딸이 다시 와서 폭행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경찰은 피해자보호명령 요청 등 각종 법률 지원과 함께 기초생계비‧생필품 지원 등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연계했다.
서울경찰청은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앞둔 지금 피해 노인을 중심으로 서울경찰청·서울시·노인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활동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며 “자치경찰 시대를 맞아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 합동점검 정례화 등 노인학대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령인구 비율이 7%가 넘으면 고령화사회, 14%가 넘으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화 사회로 분류한다. 지난해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인구 5178만명 대비 노인 인구는 812만명으로 15.7%를 기록해 고령사회에 해당되며 초고령 사회로 진입 중이다.
학대피해 노인 24명 보호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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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역 노인학대는 2018년 1316건, 2019년 1429건, 2020년 1800건으로 집계돼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DB) |
서울지역 노인학대는 지난해에만 1800건 신고되며 전년에 비해 2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상반기 접수된 신고 건수는 1279건으로 전년 동기 879건 대비 46% 급증했다.
이렇듯 나날이 심각해지는 노인학대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서울경찰청‧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말까지 서울시 및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합동으로 노인학대 우려 가정 110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학대노인 24명을 보호하고 경제적 지원 등 예방활동을 전개했다.
대상 가정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신고 된 노인 중 ▲경찰에 3회 이상 반복신고 된 학대우려 노인 72명과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관리 중인 38명 등이다.
점검 결과 70대 남성 A씨는 알콜중독 상태인 40대 아들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아들의 형사 처벌을 우려해 경찰의 개입을 극구 거부했으나 합동점검팀은 지속적인 설득 끝에 피해 진술을 확보했다. 이후 가해자인 아들을 존속폭행으로 입건하고 가해자가 A씨의 주거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임시조치를 신청했다.
또 지난 3월에는 조현병을 앓고있는 50대 딸이 70대 노모에게 식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응급입원 조치를 받았지만 입원기간이 경과해 지난 6월 퇴원했다.
합동점검팀 가정 방문 당시 가해자는 조현병 증세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모친은 학대 발생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에 점검팀은 가해자를 재입원시켜 추가 학대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지 분리 등 경제적 지원을 병행했다.
아울러 지난 2019년 허락 없이 에어컨을 틀었다는 이유로 50대 딸에게 폭행을 당한 후 거주지 이전을 통해 가해자와 분리조치 된 80대 청각장애인 노모의 경우 이번 합동점검 가정방문을 통해 분리조치로 인한 경제적 문제 등이 확인됐다.
또한 피해자는 딸이 다시 와서 폭행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경찰은 피해자보호명령 요청 등 각종 법률 지원과 함께 기초생계비‧생필품 지원 등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연계했다.
서울경찰청은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앞둔 지금 피해 노인을 중심으로 서울경찰청·서울시·노인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활동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며 “자치경찰 시대를 맞아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 합동점검 정례화 등 노인학대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령인구 비율이 7%가 넘으면 고령화사회, 14%가 넘으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화 사회로 분류한다. 지난해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인구 5178만명 대비 노인 인구는 812만명으로 15.7%를 기록해 고령사회에 해당되며 초고령 사회로 진입 중이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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