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오류수정 결과 10개 기관 종합등급 수정
기재부 "경영평가 시스템 전면 재점검 및 제도개편 추진 계획"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채점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류 수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등급에서 B등급으로 하락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가 의결된 이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 각 기관에 지표별 등급･점수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발견돼 추가 오류가 있는지 중복 점검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사회적가치 지표의 배점 적용 오류와 단순 평가점수 입력상 오류 등 2건의 오류를 확인했으며 2건의 오류를 정정해 등급을 재산정한 결과 10개 기관의 종합등급이 수정됐다.

전체 131개 평가대상기관 중 B등급(양호) 기관은 3개가 감소했으며 C등급(보통) 기관은 5개가 증가하고, D등급(미흡), E등급(아주미흡)은 각각 1개씩 감소했다.

특히 복지부 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등급에서 B등급으로 정정됐으며 한국보육진흥원은 E등급에서 D등급으로 수정됐다.

이에 따라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기관 대상 경영평가에서 6년 연속 A(우수) 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힌 바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제로는 B등급을 받게 되면서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A등급을 받은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유일하게 됐다.

기재부는 평가등급 수정에 따라 5개 기관에 대한 평가결과 후속 조치 내용도 수정했다.

상향조정된 기관의 경우 실적 부진기관에 대한 기관장 경고조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내년도 경상경비 삭감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종합등급이 하향 조정된 기관은 경영 개선계획 제출 및 경상경비 삭감 대상에 추가됐다.

한국보육진흥원의 경우에는 종합등급 상향조정(E→D)에 따라 사유가 ‘E등급’에서 ‘2년 연속 D등급’으로 변경됐을 뿐 기관장 해임건의는 그대로 유지됐다.

기재부는 평가오류에 책임이 있는 준정부기관 평가단 관계자에 대해 인사상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향후 이러한 평가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평가과정상의 독립성과 보안을 유지하면서도 이중･삼중의 검증시스템을 대폭 보강구축하고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지난 38년간 운영해 온 경영평가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제도개편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