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하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mdtoday = 박성하 기자] 정부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미참여 EMR(전자의무기록) 업체에 대한 점검과 제재 검토에 나선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1일 손해보험협회에서 '실손보험 청구전산화(실손24)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5월 6일 기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인 ‘실손24’에 연계된 의료기관은 총 3만614곳으로, 전체 연계율은 29.0%에 그쳤다.

실손24는 병원에서 종이서류를 발급받지 않고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등을 앱으로 보험사에 전송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서비스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약 4000만명에 달하지만, 동네 병·의원과 약국의 참여가 저조해 서비스 활용이 제한되고 있다.

참여 기관은 병원 827곳, 보건소 3573곳, 의원 1만2875곳, 약국 1만3339곳으로 집계됐다. 병원급과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1단계 연계율은 56.3%였지만, 이용 빈도가 높은 의원·약국 중심의 2단계 연계율은 26.8%에 머물렀다. 약국은 전체 53% 수준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비스 이용자는 늘고 있다. 실손24 가입자는 약 377만명, 누적 청구 완료 건수는 241만건을 넘어섰다. 그러나 의료기관 연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 가입자가 실제로 전산 청구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된다.

정부는 연계율 저조의 주요 원인으로 일부 EMR 업체의 소극적 참여를 지목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EMR 시스템과 실손24가 연계돼야 하는데, 일부 업체가 경제적 유인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EMR 업체의 집단적 참여 거부나 담합 가능성을 공정거래위원회와 점검할 계획이다.

 

미참여 업체에 대한 과태료 신설 등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도 검토하고 보건복지부와 함께 의약단체와 지역 공공병원 등을 대상으로 참여 독려 공문도 발송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연계율을 80~9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용 편의성 확대 방안도 병행된다. 별도 실손24 앱 설치나 회원가입 없이 네이버와 토스 등 대형 플랫폼에서 청구 전산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가 전산 청구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쉽게 확인하거나 미참여 의료기관에 연계를 요청할 수 있는 캠페인도 추진한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applek99@mdtoday.co.kr)

•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