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4045만명 개인정보 동의 없이 中 알리페이에 넘긴 카카오페이

6년간 4045만명 개인정보 동의 없이 中 알리페이에 넘긴 카카오페이: 남연희 / 기사승인 : 2024-08-16 08:01:29

▲ 카카오페이 CI (사진=카카오페이)

[mdtoday=남연희 기자] 카카오페이가 중국 최대 온라인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를 소유한 알리바바 그룹의 결제부문 계열사인 알리페이에 지난 6년 여 동안 개인신용정보 542억건을 고객 동의 없이 제공하다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해외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까지 총 4045만명에 이른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5~7월 카카오페이의 해외결제부문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카카오페이가 고객 동의 없이 고객신용정보를 제3자인 알리페이에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중국 알리페이와 제휴를 통해 국내 고객이 알리페이가 계약한 알리익스프레스를 비롯한 테무, 구글, 애플 등 총 46개국의 8100만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알리페이가 NSF 스코어 산출을 명목으로 카카오페이 전체 고객의 신용정보를 요청하자 해외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까지 포함한 전체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매일 1회, 누적 4045만명의 개인신용정보 542억건을 알리페이에 제공했다.

금감원은 “NSF 스코어 산출 명목이라면 2019년 6월 관련모형 구축 이후에는 스코어 산출대상 고객의 신용정보만 제공해야 함에도, 전체고객의 신용정보를 계속 제공하고 있어 고객정보 오남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카카오페이는 국내 고객이 해외가맹점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 시 알리페이에 대금정산을 해주기 위해서는 알리페이와 주문.결제정보만 공유하면 되는데도 2019년 11월부터 지금까지 해외결제고객의 신용정보를 불필요하게 알리페이에 5억5000만건을 제공했다. 여기에는 카카오계정 ID 및 마스킹한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 주문정보, 결제정보 등이 담겨 있었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동의서 상 알리페이의 이용목적을 ‘PG업무(결제승인·정산) 수행’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제공받는 자의 실제 이용목적”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으며, 고객이 동의하지 않으면 해외결제를 못하는 사안이 아님에도 선택적 동의사항이 아닌 필수적 동의사항으로 잘못 동의를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카카오계정 ID 등을 고객 식별키로 활용할 경우, NSF 스코어 산출 명목으로 받은 정보와 결합해 활용 가능한 상황이라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에 따르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향후 면밀한 법률검토를 거쳐 제재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유사사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불법적인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검사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에 불법적으로 회원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페이는 ID 도용으로 인한 부정 결제나 이상거래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안전한 결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애플, 알리페이와 3자 협력을 통해 애플 앱스토어 결제에 부정 결제 방지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다”며 “애플 요청에 기반한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 간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라 비식별화된 정보가 전송되고 애플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 부정 결제 위험성을 산정하기 위한 데이터를 산출하며 애플은 자체 리스크 관리 정책에 따라 해당 데이터를 활용해 부정 결제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보 제공의 배경은 애플 앱스토어에서의 부정 결제 방지 등을 위한 정상적인 정보 처리 위수탁이라고 덧붙였다.

카카오페이는 또 “알리페이에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복호화가 불가능한 일방향 암호화 방식을 적용해 비식별화 조치하고 있다”며 “제공된 정보는 비식별화돼 있어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으며 원문 데이터를 유추해 낼 수 없어 처음 목적과 관계없는 용도로 활용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계정도용이나 탈취 등으로 인한 부정 결제를 방지하기 위해 암호화된 비식별 정보가 전송된 것으로 애플과 알리페이는 마케팅 등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위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