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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일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 연설 중인 이재명 대통령 (사진=국회방송 캡처) |
[mdtoday=김미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인공지능(AI)을 국가 전 영역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을 공식화했다.
바이오헬스와 신약 심사, 복지 등 공공 분야에서도 AI 도입을 가속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 연설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직접 설명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편성하되,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며 “저성장과 저효율 지출을 포함해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원의 지출을 줄이고, 모든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들이 제대로 감시하고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원으로 책정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시대를 열기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성장의 토대를 단단히 다지겠다”며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대전환을 위해 총 10조1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이는 올해 3조3000억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2조6000억원은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의 AI 도입에, 7조5000억원은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바이오 헬스, 주택, 물류 등 생활 밀접형 제품 300개에 인공지능을 신속히 적용하고, 복지·고용·납세, 신약 심사 등을 중심으로 공공 부문 인공지능 도입을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약계층의 생활을 두텁게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굳건히 지키겠다”며 “시대 변화의 충격을 가장 빨리, 가장 크게 받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도 강조했다.
우선, 저소득층의 안정적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51% 인상하여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매월 200만원 이상 지원한다.
또한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 인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는 한편,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전국으로 확산해 국민의 삶 전반을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각종 사고와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더 이상 일터에서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로감독관을 2000명 증원하고, 일터 지킴이를 신설해 산업재해사고 발생에 적극 대처하겠다”며 “건설·조선업 등의 산재 빈발 업종은 현장을 상시 점검하고, 1만7000개소의 영세사업장과 건설 현장에는 안전시설 확충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해·재난 예방 및 신속 대응에 전년 대비 1조8000억원을 증액한 총 5조5000억원을 편성했다”며 “이제는 국민 모두 생계와 생명의 위기 앞에 홀로 남겨지지 않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이번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통과돼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며 “2026년 예산안이 치밀한 심사를 거쳐 신속히 확정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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