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삼성전자)

 

[mdtoday = 유정민 기자] 삼성전자가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최근 3년 이내 퇴직자들에게 퇴직금을 소급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판결 이후 이어지는 퇴직자들의 대규모 줄소송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추가적인 비용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검토의 핵심은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 '3년 이내 퇴직자'들에 대한 구제 여부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9일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직후부터 퇴직하는 직원들에게는 목표성과급을 반영한 퇴직금을 지급해 왔으나, 기존 퇴직자들에 대해서는 지급을 유보해 왔다. 그러나 법적 대응이 거세지자 내부적으로 전향적인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최근 3년 이내 퇴직자 규모는 약 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1인당 추가 지급액을 평균 1,000만 원으로 가정할 경우, 삼성전자가 부담해야 할 추가 비용은 최소 2,000억 원을 상회할 전망이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규모는 향후 진행될 파기환송심의 판결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퇴직자 대상 퇴직금 소급 지급은 법원 판결에 따라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지급 규모나 대상 범위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움직임은 퇴직자들의 집단 소송이 가속화되는 시점과 맞물려 있다. 이달 초 퇴직자 22명이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 13일에는 40명이 추가로 소송에 참여했다. 이번 주에도 20여 명의 퇴직자가 추가 소송을 예고하는 등 소송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에이프로의 박창한 변호사는 "현재까지 27명이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참여 인원은 향후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명확한 만큼, 기업 측이 소송전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선제적인 지급 검토에 나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성과급 비중이 높은 국내 주요 대기업 전반에 걸친 퇴직금 산정 체계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결정은 향후 유사한 소송을 겪고 있는 다른 기업들의 대응 방향에도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