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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
[mdtoday = 유정민 기자]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주와 배우자 이 모 씨 사이의 수조 원대 이혼 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지난 27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비공개 변론에서 이 씨 측은 최근 스마일게이트RPG가 패소한 '라이노스 자산운용 소송'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혼인 중 형성된 기업 가치와 재산분할 범위를 둘러싼 공방으로 주목받고 있다.
스마일게이트는 지주회사인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지분 100%를 권 창업주가 보유한 구조다. 외부 투자 없이 성장해온 만큼 기업 가치 상승이 권 창업주의 자산 가치와 직결돼 왔다. 이 씨 측은 결혼 생활 동안 회사 성장에 기여한 만큼 상당한 재산분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재판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라이노스 사건은 스마일게이트RPG의 상장 무산을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월 스마일게이트RPG가 계약상 상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는 당시 스마일게이트RPG의 기업가치가 약 8조 원 수준으로 평가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 측은 해당 판결문을 근거로 스마일게이트 계열사의 기업가치가 재산분할 산정 과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상장 무산 과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 역시 재산분할 재판에서 참고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스마일게이트 측은 라이노스 소송과 이혼 소송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스마일게이트 관계자는 "라이노스 소송은 전환사채(CB) 계약 해석 및 회계처리와 관련된 사안으로, 권혁빈 창업주의 이혼 소송과는 무관하다"며 "원고 측이 주장하는 기업가치 평가와 라이노스 사건을 재산분할 소송과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원고의 공동창업 및 경영 기여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스마일게이트 측은 원고가 창업 당시 투자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초기 경영 과정에 참여하거나 회사 운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회사 설명에 따르면 스마일게이트RPG는 2021년 상장 추진 과정에서 외부감사를 받았으며, 리픽싱 조항이 포함된 CB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부채로 분류했다. 이 과정에서 평가손실이 반영되면서 계약상 요구된 당기순이익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상장 추진 조건이 소멸했다는 것이다. 회사는 상장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이 아니며, 당시 IPO 시장 악화로 상장을 추진할 실익도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1심 재판부 역시 해당 회계처리 자체는 인정했으며 현재는 CB 계약 해석 부분에 대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재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혼인 중 형성된 비상장 기업 지분의 재산분할 범위와 기업가치 산정 기준, 오너 경영권 안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2024년 최태원 회장 이혼 소송 판결 이후 대기업 총수의 재산분할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이번 사건 역시 향후 유사 분쟁의 주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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