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 의원, ‘위드 코로나’ 성명 발표
“소상공인ㆍ자영업들에게 생존할 권리를 !!”
“예비 신혼부부에게 결혼할 자유를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이 같이 외치며, ‘위드 코로나’ 성명을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서정숙 의원은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8일 정부의 일방적 희생 강요를 규탄하는 1인 심야 차량시위에 대한 정부 대응을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수천 명의 경찰을 동원하고, 수십 군데에 검문소를 설치하는 등 코로나 확산의 책임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돌리려는 과장된 공포 분위기 조성했으며, 선량한 우리 국민들의 마지막 절규와도 같았던 차량 경적에 대해 경찰이 ‘도로교통법 제49조1항8호와 동 시행령 별표에 의거, 범칙금 4만 원(승합차량은 5만원) 부과로 답했다”고 비판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살려달라는 SOS 경적 시위에 대해 정부가 감염병예방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운운하면서 공권력을 동원해 겁박했다는 것이다.
또 서정숙 의원은 “민주노총이 수천 명이 거리에 쏟아져도 늦장 대처로 일관하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국민은 죄인시하면서 옥죄이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정의이고, 공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해당 시위가 돈을 더 벌겠다고 영업시간을 조정해 달라는 것이 아닌 벼랑 끝에 몰린 가족의 생존을 위한 시간을 달라는 것임을 강조하며, “정부는 1년 8개월 넘게 방역을 위해 희생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사죄하고, 최선의 생존 대책을 강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서정숙 의원은 8일 강도태 보건복지부 1차관이 밝힌 “앞으로 4주간이 고비이다. 추석 명절을 포함한 앞으로의 4주간이 소중한 일상회복으로 한 발 더 다가서느냐, 다시 물러나느냐의 분수령이 될 것”의 발언은 4주간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침묵과 인내만을 강요하는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정부가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로 14차례(28주)에 걸쳐 ‘앞으로 2주 더’ 희망고문을 반복하한 점과 지난 3일의 ‘앞으로 4주 더’는 국민을 상대로 한 열다섯 번째 희망고문이었음을 강조하며,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만 기다리다가는 제자리에서 죽을 것 같아, 살려달라고 외친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함을 촉구했다.
서정숙 의원은 예비 신혼부부에게 결혼할 자유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비과학적·비합리적인 방역수칙으로 정작 대한민국의 건실한 가정을 꾸리고 행복을 누리고 있어야 할 예비 신혼부부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다.
서정숙 의원은 9일 전국신혼부부연합회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항의하는 화환 시위를 거론하며, “결혼식을 준비 중인 예비 신혼부부들은 지금까지 거리두기 단계가 발표될 때마다 예약된 날짜에 결혼식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 마음 졸여 왔음을 정부가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정부의 장밋빛 집단면역 달성 전망만 믿고, 올해 결혼식을 준비한 예비 신혼부부가 부지기수이며, 아무리 예측 불가능한 코로나 상황이지만, 결혼식장의 경우는 최소한의 기한이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정숙 의원은 ‘결혼식장은 식사 제공이 없을 경우 최대 99명, 식사 제공 시 49인까지 참석 가능하다’고 규정된 현행 방역수칙에 대해 다른 다중이용시설과 형평성이 맞지 않음을 비판했다.
인원 제한 없는 호텔 뷔페, 백화점 식당 대비 결혼식 피로연 식당은 마스크 착용 49명으로 제한하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으로, 서정숙 의원은 “예식장과 피로연 식당은 단위 면적당 적정 인원을 제한해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서정숙 의원은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는 결혼식장에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백신 인센티브 도입을 요구했다.
끝으로 서정숙 의원은 “지속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과학적인 방역 수칙, 국민의 생존과 생활을 먼저 생각하는 국민 방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전문가들과의 개방적이고 투명한 소통 노력을 통해 국민 고통을 덜어주는 대책을 지금이라도 마련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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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숙 의원 (사진= 서정숙 의원실 제공) |
“소상공인ㆍ자영업들에게 생존할 권리를 !!”
“예비 신혼부부에게 결혼할 자유를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이 같이 외치며, ‘위드 코로나’ 성명을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서정숙 의원은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8일 정부의 일방적 희생 강요를 규탄하는 1인 심야 차량시위에 대한 정부 대응을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수천 명의 경찰을 동원하고, 수십 군데에 검문소를 설치하는 등 코로나 확산의 책임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돌리려는 과장된 공포 분위기 조성했으며, 선량한 우리 국민들의 마지막 절규와도 같았던 차량 경적에 대해 경찰이 ‘도로교통법 제49조1항8호와 동 시행령 별표에 의거, 범칙금 4만 원(승합차량은 5만원) 부과로 답했다”고 비판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살려달라는 SOS 경적 시위에 대해 정부가 감염병예방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운운하면서 공권력을 동원해 겁박했다는 것이다.
또 서정숙 의원은 “민주노총이 수천 명이 거리에 쏟아져도 늦장 대처로 일관하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국민은 죄인시하면서 옥죄이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정의이고, 공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해당 시위가 돈을 더 벌겠다고 영업시간을 조정해 달라는 것이 아닌 벼랑 끝에 몰린 가족의 생존을 위한 시간을 달라는 것임을 강조하며, “정부는 1년 8개월 넘게 방역을 위해 희생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사죄하고, 최선의 생존 대책을 강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서정숙 의원은 8일 강도태 보건복지부 1차관이 밝힌 “앞으로 4주간이 고비이다. 추석 명절을 포함한 앞으로의 4주간이 소중한 일상회복으로 한 발 더 다가서느냐, 다시 물러나느냐의 분수령이 될 것”의 발언은 4주간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침묵과 인내만을 강요하는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정부가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로 14차례(28주)에 걸쳐 ‘앞으로 2주 더’ 희망고문을 반복하한 점과 지난 3일의 ‘앞으로 4주 더’는 국민을 상대로 한 열다섯 번째 희망고문이었음을 강조하며,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만 기다리다가는 제자리에서 죽을 것 같아, 살려달라고 외친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함을 촉구했다.
서정숙 의원은 예비 신혼부부에게 결혼할 자유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비과학적·비합리적인 방역수칙으로 정작 대한민국의 건실한 가정을 꾸리고 행복을 누리고 있어야 할 예비 신혼부부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다.
서정숙 의원은 9일 전국신혼부부연합회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항의하는 화환 시위를 거론하며, “결혼식을 준비 중인 예비 신혼부부들은 지금까지 거리두기 단계가 발표될 때마다 예약된 날짜에 결혼식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 마음 졸여 왔음을 정부가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정부의 장밋빛 집단면역 달성 전망만 믿고, 올해 결혼식을 준비한 예비 신혼부부가 부지기수이며, 아무리 예측 불가능한 코로나 상황이지만, 결혼식장의 경우는 최소한의 기한이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정숙 의원은 ‘결혼식장은 식사 제공이 없을 경우 최대 99명, 식사 제공 시 49인까지 참석 가능하다’고 규정된 현행 방역수칙에 대해 다른 다중이용시설과 형평성이 맞지 않음을 비판했다.
인원 제한 없는 호텔 뷔페, 백화점 식당 대비 결혼식 피로연 식당은 마스크 착용 49명으로 제한하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으로, 서정숙 의원은 “예식장과 피로연 식당은 단위 면적당 적정 인원을 제한해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서정숙 의원은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는 결혼식장에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백신 인센티브 도입을 요구했다.
끝으로 서정숙 의원은 “지속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과학적인 방역 수칙, 국민의 생존과 생활을 먼저 생각하는 국민 방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전문가들과의 개방적이고 투명한 소통 노력을 통해 국민 고통을 덜어주는 대책을 지금이라도 마련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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