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021년 서울시 민사경 의약분야 수사결과
39명 검찰 송치 및 41명 수사 진행 중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의 의약분야 주요 수사실적은 약사법 위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불법행위였다. (사진= DB)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서울 소재 의약업소에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 약사법 위반 혐의로 89명이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시가 공개한 2019~2021년 민생사법경찰단 의약분야 위법행위 수사 성과에 따르면 의약업소 부정‧불량 의약품 수사에 중점을 둔 결과, 주요 수사실적은 약사법 위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불법행위였다.

현재 서울소재 의약업소는 2만3380개로 이중 의료기관이 1만6831개소로 가장 많고 이어 약국 5101개소, 의약품도매업 773개소, 의약품수입업 269개소, 한약도매상 188개소, 한약국 155개소, 한약업사 62개소 약업사 1개소 등 순이다.

민사경은 의약업소에 대한 위법행위 수사 결과 2019년 51건 53명, 2020년 20건 23명, 2021년(7월 기준) 10건 13명을 입건했다.

2019년부터 지난 7월까지 입건된 총 89명 가운데 39명이 검찰에 송치됐으며 41명은 수사가 진행중이다.

향후 민사경은 부정의약품 수사 및 소비자를 기만하는 불법 제조‧판매사범 수사 등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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