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2019년 건보재정 약품비 총 20조원…86.4%가 외래 지출

이대현 / 기사승인 : 2021-08-03 07: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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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약품 사용량·약품비 모니터링 및 장기 추계모형 개발 발표
▲종별 입원외래 의약품의 연간 약품비 분포 및 연평균증가율 (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우리나라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 고가 신약 등장 등으로 인해 연간 20조원에 달하는 약품비를 소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의약품 사용량‧약품비 모니터링 및 장기 추계모형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건강보험에서 지출된 약품비는 총 20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의약품의 연간 약품비는 꾸준히 증가했다. 2010년 13조5000억원에서 2019년 20조8000억원으로 연평균증가율 4.9% 증가를 보였다.

의약품 연간 약품비의 추세는 약가일괄인하 정책으로 2012년에 유일하게 전년대비 약품비 보다 3.8%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2013년부터 다시 꾸준히 상승하여 연평균 7.0%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입원 보다 외래에서 약품비 지출의 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약품비 20조8000억원 중 18조380억원이 외래에서 지출됐다. 이는 전체의 86.4%를 차지했다. 반면 입원의 경우 전체의 13.6%에 불과한 2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처방 의약품의 월별 규모 추세는 의약품을 처방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입원의 경우 매년 1월에서 제일 규모가 높게 나타났으며, 외래의 경우 12월의 약품비 규모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요양기관 종별 약품비 분포를 살펴보면 의원급 의료기관 처방 규모는 39.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27.6%, 종합병원 24.6%, 병원 8.2%가 뒤를 이었다.

또한 의약품 처방 전체 인구수는 2019년 4715만명으로 2010년 대비 0.8% 증가했으며 65세 이상이 차지한 비중의 경우 2010년 12.1%에서 2019년 16.6%로 4.5% 증가했다.
▲연령대별 의약품의 연간 처방 환자수 (65세이상) (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아울러 고가 의약품 사용량 증가도 약품비 증가의 문제라고 분석됐다. 총 처방금액은 구체적으로 ▲심혈관계 3조6977억원 ▲소화기관 및 신진대사 3조218억원 ▲면역억제제 2조266억원 ▲신경계 1조8396억원 ▲정신성항감염약 1조5143억원 등 으로 집계됐다.

연구원은 “이번 연구는 국내 건강보험 약품비의 중장기 변화 규모를 예측하고 이러한 예측결과에 기반하여 의약품 관리정책 개발의 단초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며 ”약품비 예측 모형을 구축해 새로운 의약품 정책도입에 앞서서 예상되는 약품비 지출금액과 보험재정 범위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실효성 있는 보건의료정책의 수립에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보건당국은 새로운 의약품 정책을 도입함에 앞서 향후 예상되는 약품비 지출금액을 산출하고 미래 약품비 보험재정 범위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실효성 있는 보건의료 정책의 수립 및 입안에 이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dleogus101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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