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보고서 의견제출 기간 통상 7일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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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건과 관련한 의견제출 기한 연장 요청에 대해 불허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SK텔레콤 및 CJ헬로비전은 지난 6일 심사보고서에 대한 검토시간이 부족하다며 의견제출 기한을 각각 2주와 4주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그동안 심사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결합당사회사들과 심사관 사이에 이미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점과 과거 사례 등을 고려해 의견제출 기한을 연장해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사건의 경우 심사보고서를 받기 이전에도 관련 이슈가 명확하게 드러나므로 결합당사회사들이 심사보고서 내용상 주요 쟁점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고, 이미 의견제출 기회도 충분히 보장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결합당사회사들은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내용의 관련 자료를 이미 충분히 제출했으며, 시정조치에 대한 검토 시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해당 기업이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한 주장만 제출하면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미 결합당사회사들이 충분히 검토했으며, 관련 소명 자료도 모두 제출돼 있으며, 지금까지 국내 기업 간 기업결합의 경우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은 통상 7일 내외였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권지원 (kkomadevil@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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