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2015~2019년 진료현황 공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28.8% 늘어나는 동안 1인당 진료비는 9.2% 증가하는데 그쳤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22일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2년 단위로 전체 질환과 정신·행동장애 진료현황 추이를 비교 분석한 ‘의료보장 유형에 따른 정신질환 진료현황’을 공개했다.
정신 및 행동장애 건강보험 적용인구 진료 실인원은 지난 2015년 251만599명에서 2019년 323만3863만명으로 28.8% 증가했다. 이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같은 기간 37만8464명에서 45만4788명으로 20.2%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질환 건강보험 적용인구 진료 실인원은 4693만4004명에서 4808만5942명으로 2.5% 증가했다. 이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 실인원은 152만2875명에서 157만6533명으로 3.5% 증가했다.
전체 환자가 2.5% 증가하는 동안 정신질환자는 28.8% 증가한 것. 그러나 진료비를 살펴보면 다른 양상을 보였다. 1인당 연간 진료비는 전체 질환에서 급증한데 반해 정신질환 진료비는 제자리걸음이었다.
전체 질환 건강보험 적용인구 1인당 연간 진료비는 지난 2015년 117만원에서 2019년 172만원으로 47.0% 상승했으며 같은 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 1인당 연간 진료비는 252만원에서 376만원으로 49.2% 상승했다.
반면 정신 및 행동장애 건강보험 적용인구 1인당 연간 진료비는 2015년 120만원에서 2019년 131만원으로 9.2% 상승했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1인당 연간 진료비의 경우 2015년 315만원에서 2019년 318만원으로 1.0% 상승하는 데 그쳤다.
사업지원단은 보고서에서 “의료분야 재료비 및 인건비 등 물가 상승분을 반영할 경우 정신‧행동장애 의료보장 인구의 1인당 연간 진료비는 더욱 큰 폭으로 감소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료 실인원은 전체 정신질환 중에서는 기분장애 환자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기분장애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환자는 지난 2015년 73만5059명에서 2019년 96만2882명으로 31% 증가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만 놓고 봐도 같은 기간 9만9831명에서 12만 9270명으로 29.5% 상승했다.
이어 조현병·망상장애 건강보험 적용인구가 2015년 14만1976명에서 14만8218명으로 4.4% 증가했으며 알코올 사용장애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2015년 7만6895명에서 2019년 7만4908명으로 2.6% 감소했다.
또한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 이하와 70대 이상의 급증세가 뚜렷했다.
지난 5년 간 70대 이상 조현병·망상장애 환자는 393.3%, 알코올 사용장애는 247.3% 늘었다. 같은 기간 20~29세 기분장애 환자가 113.6%나 늘며 뒤를 이었으며 10~19세 기분장애 환자 98.9%, 0~9세 기분장애 환자는 83.5%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지원단은 정부가 5개년 단위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연령대에 따른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한된 인력으로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지원단은 “정신질환의 높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고려할 때 생애주기별로 정신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생애주기에 따른 적절한 개입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각 부처 사업 간 연계와 예산 확보, 기존 정신건강증진체계의 확대와 정신보건전문인력 확보가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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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정신질환별 진료 실인원 변화 추이 (사진=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제공) |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28.8% 늘어나는 동안 1인당 진료비는 9.2% 증가하는데 그쳤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22일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2년 단위로 전체 질환과 정신·행동장애 진료현황 추이를 비교 분석한 ‘의료보장 유형에 따른 정신질환 진료현황’을 공개했다.
정신 및 행동장애 건강보험 적용인구 진료 실인원은 지난 2015년 251만599명에서 2019년 323만3863만명으로 28.8% 증가했다. 이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같은 기간 37만8464명에서 45만4788명으로 20.2%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질환 건강보험 적용인구 진료 실인원은 4693만4004명에서 4808만5942명으로 2.5% 증가했다. 이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 실인원은 152만2875명에서 157만6533명으로 3.5% 증가했다.
전체 환자가 2.5% 증가하는 동안 정신질환자는 28.8% 증가한 것. 그러나 진료비를 살펴보면 다른 양상을 보였다. 1인당 연간 진료비는 전체 질환에서 급증한데 반해 정신질환 진료비는 제자리걸음이었다.
전체 질환 건강보험 적용인구 1인당 연간 진료비는 지난 2015년 117만원에서 2019년 172만원으로 47.0% 상승했으며 같은 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 1인당 연간 진료비는 252만원에서 376만원으로 49.2% 상승했다.
반면 정신 및 행동장애 건강보험 적용인구 1인당 연간 진료비는 2015년 120만원에서 2019년 131만원으로 9.2% 상승했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1인당 연간 진료비의 경우 2015년 315만원에서 2019년 318만원으로 1.0% 상승하는 데 그쳤다.
사업지원단은 보고서에서 “의료분야 재료비 및 인건비 등 물가 상승분을 반영할 경우 정신‧행동장애 의료보장 인구의 1인당 연간 진료비는 더욱 큰 폭으로 감소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료 실인원은 전체 정신질환 중에서는 기분장애 환자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기분장애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환자는 지난 2015년 73만5059명에서 2019년 96만2882명으로 31% 증가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만 놓고 봐도 같은 기간 9만9831명에서 12만 9270명으로 29.5% 상승했다.
이어 조현병·망상장애 건강보험 적용인구가 2015년 14만1976명에서 14만8218명으로 4.4% 증가했으며 알코올 사용장애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2015년 7만6895명에서 2019년 7만4908명으로 2.6% 감소했다.
또한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 이하와 70대 이상의 급증세가 뚜렷했다.
지난 5년 간 70대 이상 조현병·망상장애 환자는 393.3%, 알코올 사용장애는 247.3% 늘었다. 같은 기간 20~29세 기분장애 환자가 113.6%나 늘며 뒤를 이었으며 10~19세 기분장애 환자 98.9%, 0~9세 기분장애 환자는 83.5%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지원단은 정부가 5개년 단위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연령대에 따른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한된 인력으로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지원단은 “정신질환의 높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고려할 때 생애주기별로 정신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생애주기에 따른 적절한 개입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각 부처 사업 간 연계와 예산 확보, 기존 정신건강증진체계의 확대와 정신보건전문인력 확보가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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