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싸움 방지법의 실효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7일 폭력 국회 방지를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일명 ‘몸싸움 방지법’을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식물 국회’ 가능성이 제기되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오는 24일 몸싸움 방지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기로 합의됐었지만 여당일각에서는 법안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고 특히 새누리당 정의화 국회의장 직무대행이 이 일에 앞장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20일 정의화 국회의장 직무대행은 “우리 정치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이런 심각한 결함이 존재한다. 이를 수정, 보완하지 않은 채 몸싸움 방지법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19대 국회는 역사상 가장무기력하면서도 ‘폭력 국회’의 오명도 벗어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통합당은 “여야가 오랜 시간에 걸쳐 어렵게 합의해 통과시킨 것”이라며 “이제와서 이를 뒤집는 것은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여야는 오는 24일 본회의 전에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중진들의 수정론 제기가 예상돼 몸싸움 방지법 논란에 대한 막판 변수가 예상되고 있다.

▲몸싸움 방지법 논란<사진=뉴시스>

 

메디컬투데이 이상민 (ayeong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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