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 쇼츠뉴스] 고령화 가속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국고 지원액 10년 새 4배 급증 및 노인 복지 예산 확대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3-12 18: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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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 규모는 고령화 심화에 따라 2015년 대비 지난해 약 4.2배 증가한 2조 5,230억 원을 기록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 같은 기간 장기요양보험 수혜자 수 또한 약 46만 명에서 123만 명으로 164% 늘어나며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돌봄 수요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 현행법에 따라 국가는 매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원하며, 치매나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국민에게 방문 요양 및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노인 일자리 예산이 10년 사이 약 6배 이상 증가하고 맞춤형 돌봄 서비스 예산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등 고령 인구를 위한 전반적인 재정 투입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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