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최근 5년간 법원에서 개인파산이 인용된 채무자는 총 15만 4,745명으로, 전체 신청자 21만 3,509명 중 약 72.5%가 경제적 파탄 상태를 인정받아 법적 구제를 받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파산 인용 사유의 80% 이상이 사업 실패나 실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 그리고 생활비와 의료비 지출 증가 등 생계형 요인에 집중되어 있어 개인의 일탈보다는 경기 불황과 고용 불안 등 구조적 문제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 특히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파산자가 1만 5천 명을 넘어섬에 따라, 가계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간병비 지원 강화와 파산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실질적인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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