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담보 대출에 적용하는 DTI 규제 일부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21일 정부는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관 합동 집중 토론회를 열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회원제 골프장 개별 소비세 인하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일부 완화 검토를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경제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2년간 시행했던 회원제 골프장 개별 소비세 인하를 재도입할 예정.

또한 DTI 규제 일부 완화는 기본틀을 유지하되 실수요자 특성에 맞춰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대기 경제수속은 소득이 없고 재산이 많은 은퇴자가 DTI 엄격 적용 시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한적 손질 검토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편 정부는 이밖에도 복합 리조트 시설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한 사전 심사제 조기 도입도 결정했다.

▲ DTI 규제 일부 완화<사진=관련영상 캡처>

 

메디컬투데이 이상민 (soarhi@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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