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일정보협정 가서명 사안을 숨겨 충격을 주고 있다.

3일 외교통상부와 국방부는 국방부 신경수 국제정책차장(육군 준장)과 일본 외무성 오노 게이이치 북동아과장이 한일정보협정 협상 대표 자격으로 지난 5월1일 도쿄에서 협정안에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가서명은 협정문안을 확정하는 절차로 두 달전에 한일정보협정이 확정됐음에도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

같은 달 14일 정부는 가서명된 한일정보협정을 뒤늦게 법제처에 보내 심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일정보협정 가서명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진작 확정한 사안을 지난달 21일에서야 여야 정책위원장에게 설명한 것은 밀실 추진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

이에 정부는 가서명은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처리과정이 매끄럽지는 않았지만 숨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 한일정보협정 가서명 <사진=DB, 본문 내용과 관련 없음>

 

메디컬투데이 이상민 (victor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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