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원 거부율도 71.1%…전년比 소폭 상승

▲최근 3년간 응급입원 신청 및 반려건수 (자료= 박재호 의원실 제공)

최근 3년간 응급입원 거부율이 2.8배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응급입원 신청 및 반려건수’에 따르면 올해 3992건 중 7.9%(316건)가 반려됐다. 이는 2019년 기준 거부율 2.8%(214건) 대비 2.8배 늘어난 수치이며, 2020년 기준 거부율 7.0%보다 상승한 수치이다.

지역별로는 올해 기준 서울이 103건으로 반려 건수가 가장 많았고, 경남이 72건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경기남부 32건 ▲부산 25건 ▲인천 19건 ▲충남 10건 순으로 집계됐다.

거부율은 서울이 20%로 가장 높았고, 경남이 17.3%로 그 뒤를 이었으며, ▲충북 13.9% ▲대전 11.7% ▲제주 11.1% ▲강원 10.3% 순으로 분석됐다.

대표적인 응급입원 반려 사유로는 병실 부족으로, 인천 계양경찰서에서 지난해 4월 자해로 머리를 치려하는 자살시도자의 응급입원을 위해 20개 병원에 의뢰했지만, 병실이 없어 행정입원 신청 및 대상자 지인이 입원을 진행해야만 했다.

또 올해 2월 서울 구로경찰서가 신고자 집에서 메아림과 속삭임 등의 피해망상 행동과 함께 자·타해 위험이 존재하는 환자의 응급입원을 시도했지만, 입원 가능한 병실이 없어 자·타해 위험도를 감안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행정입원을 의뢰한 사례가 있다.

이외에도 대구 남부경찰서에서 지난해 4월 난동을 부리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입원을 6개 병원에 의뢰했지만, 병원에서 코로나19 음성판정 요구해 응급입원 대신 대구보건소에 코로나 진단검사를 의뢰하는 일이 펼쳐지기도 했다.

▲최근 3년간 행정입원 신청요청 및 반려건수 (자료= 박재호 의원실 제공)

또한 ‘최근 3년간 행정입원 신청 요청 및 반려건수’에 따르면 올해 행정입원 거부율은 2019년 70.1%(1024건)과 2020년 70.0%(916건) 대비 소폭 상승한 71.1%(840건)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61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가 158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경기북부 150건 ▲경남 138건 ▲부산 93건 순으로 집계됐다.

행정입원 반려 사유로는 동의입원 전환, 신체건강 우려 의한 행정입원 미실시, 대상자 거부 의한 진료 불가, 상담치료 전환 등으로 조사됐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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