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0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 발간
지난해 장애인 학대 신고는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전년 대비 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20년도 장애인 학대 신고사례를 분석한 ‘2020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를 30일 발간했다.
2020년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 결과는 구체적으로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4208건으로 전년도 대비 3.8% 감소하였으나 조사결과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1008건으로 전년도 대비 6.7% 증가했다.
학대 피해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의 비율은 69.6%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장애인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가 29.9%(378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경제적 착취 25.4%(321건), 정서적 학대 24.6%(311건)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착취 중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등의 노동력 착취 사례는 전체 학대사례의 8.7%(88건)로 나타났으며, 피해장애인은 지적장애인이 59.1%(52건)로 가장 많았다.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학대사례는 전체 학대사례의 13.2%(133건)로 나타났으며, 주행위자는 부모가 48.9%(65건)로 가장 높았다.
학대 행위자는 지인이 20.1%(203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19.3%(195건), 부(父) 8.9%(90건)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배우자·형제자매·자녀 등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한 학대는 32.8%(331건)로 전년도 26.8%(253건) 대비 6.0%p 증가하였고 동거인·이웃·지인·모르는 사람 등 타인에 의한 학대도 41.7%(420건)로 전년도 38.6%(365건) 대비 3.1%p 증가하였다.
반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기관종사자에 의한 학대는 24.9%(251건)로 전년도 34.0%(321건) 대비 9.1%p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가 39.1%(394건)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거주시설이 14.9%(150건)로 두 번째로 높았다.
장애인학대 의심사례 2069건 중에서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35.2%(728건), 비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64.8%(1341건)으로 나타났다.
신고의무자 중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15.9%(329건)로 가장 많았으며, 비신고의무자는 장애인단체 등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14.2%(294건), 본인이 신고한 경우가 13.2%(274건), 가족 및 친인척이 신고한 경우가 11.5%(238건)으로 많았다.
피해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고한 경우는 274건으로 전년도 162건 대비 69.1%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많은 법령·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앞으로도 피해장애인 보호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장애인학대관련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가 가능하도록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정의를 신설하여 취업제한명령 대상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추가하고, 장애인관련기관을 적용기관으로 확대했다.
이어 상습적으로 또는 신고의무자가 자기 또는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때에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장애인학대관련자에 대한 처벌 강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장애인학대 현장에서 신속히 피해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학대피해장애인의 인도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인도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사후관리 업무수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학대 현장의 대응체계를 정비했다.
아울러 장애인학대 사건의 피해장애인 및 그 법정대리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학대 피해장애인의 형사절차상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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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장애인 학대 주요 통계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
지난해 장애인 학대 신고는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전년 대비 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20년도 장애인 학대 신고사례를 분석한 ‘2020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를 30일 발간했다.
2020년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 결과는 구체적으로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4208건으로 전년도 대비 3.8% 감소하였으나 조사결과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1008건으로 전년도 대비 6.7% 증가했다.
학대 피해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의 비율은 69.6%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장애인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가 29.9%(378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경제적 착취 25.4%(321건), 정서적 학대 24.6%(311건)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착취 중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등의 노동력 착취 사례는 전체 학대사례의 8.7%(88건)로 나타났으며, 피해장애인은 지적장애인이 59.1%(52건)로 가장 많았다.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학대사례는 전체 학대사례의 13.2%(133건)로 나타났으며, 주행위자는 부모가 48.9%(65건)로 가장 높았다.
학대 행위자는 지인이 20.1%(203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19.3%(195건), 부(父) 8.9%(90건)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배우자·형제자매·자녀 등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한 학대는 32.8%(331건)로 전년도 26.8%(253건) 대비 6.0%p 증가하였고 동거인·이웃·지인·모르는 사람 등 타인에 의한 학대도 41.7%(420건)로 전년도 38.6%(365건) 대비 3.1%p 증가하였다.
반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기관종사자에 의한 학대는 24.9%(251건)로 전년도 34.0%(321건) 대비 9.1%p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가 39.1%(394건)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거주시설이 14.9%(150건)로 두 번째로 높았다.
장애인학대 의심사례 2069건 중에서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35.2%(728건), 비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64.8%(1341건)으로 나타났다.
신고의무자 중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15.9%(329건)로 가장 많았으며, 비신고의무자는 장애인단체 등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14.2%(294건), 본인이 신고한 경우가 13.2%(274건), 가족 및 친인척이 신고한 경우가 11.5%(238건)으로 많았다.
피해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고한 경우는 274건으로 전년도 162건 대비 69.1%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많은 법령·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앞으로도 피해장애인 보호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장애인학대관련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가 가능하도록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정의를 신설하여 취업제한명령 대상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추가하고, 장애인관련기관을 적용기관으로 확대했다.
이어 상습적으로 또는 신고의무자가 자기 또는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때에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장애인학대관련자에 대한 처벌 강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장애인학대 현장에서 신속히 피해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학대피해장애인의 인도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인도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사후관리 업무수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학대 현장의 대응체계를 정비했다.
아울러 장애인학대 사건의 피해장애인 및 그 법정대리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학대 피해장애인의 형사절차상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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