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1.5% “의료산업 발전위해 보건의료 데이터 공유‧활용 중요”
“신뢰성 있는 데이터기반 구축 및 개인정보 보안 강화해야”
본격적인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앞서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강구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보건의료 데이터 기반이 구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8일 금융위원회는 6개 민간보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구축한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위한 최종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에 민간보험사들은 국민의 의료데이터를 분석해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됐으나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데이터 분석이 질병 위험군 보험가입 거절 등에 악용돼 보험사의 실익을 높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심평원은 이러한 우려에 대해 보험사 이용 승인한 공공데이터는 비식별 처리 표본 자료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없어 개인추적 및 특정이 불가능하다고 해명했지만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모양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에서 지난달 28일 발표한 7월 3일부터 8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1.5%가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개인 보건의료 데이터 공유 및 활용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정보 제공 의향도 높은 편이었다. ‘타 병원 진료기록 공유 등을 통한 정밀한 진단 및 진료’를 위해 제공하겠다는 의향이 87.0%로 가장 높았고 ‘맞춤형 운동, 식이 처방 등 개인별 맞춤 서비스 이용’에 83.7%, ‘치료법 개발 등 학술‧연구 목적’에 75.1%가 동의했다.
반면 민간 헬스케어 기업의 의료 상품‧서비스 개발에 대해서는 45.3%만이 개인 보건의료 데이터 제공 의향을 밝혀 상업적 이용엔 다소 거부감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전체 응답자의 53.6%는 ‘개인 정보 남용‧유출 등 부작용 해결’이 개인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해 가장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양질의 데이터 구축’(18.1%), ‘보건의료 데이터 처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17.4%), ‘데이터 표준화’(10.7%)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 보건의료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납득이 가능한 부분이다.
국민의 77.0%는 개인 보건의료 데이터의 소유권이 ‘개인(본인)’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에 소유권이 있다고 응답한 국민은 10.7%, 의료진 및 병원에 있다고 응답한 국민은 9.0%에 불과했다. 또한 응답자의 3.1%만이 정보 저장‧취합 기업체에 소유권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디지털 헬스케어 이용 시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 ‘오류 및 오작동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50.6%로 가장 높았고, 이어 ‘개인 정보 유출 우려(20.9%)’, ‘불필요한 의료 사용 증가(15.3%)’ 등이 뒤를 이었다.
이어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성 있는 보건의료 데이터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응답이 39.5%로 가장 많았으며 ‘개인정보 보안 강화’를 꼽은 응답자도 24.4%로 2순위로 나타났다.
그 외 ‘기술적 불완전성 보완’은 22.2%,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각종 규제 개선’은 5.7% 등으로 나타나 ‘보안’과 ‘신뢰’의 키워드가 앞으로의 선결 과제일 것으로 분석된다.
디지털 헬스케어의 세부 분야별로도 기대와 우려가 공존했다. 국민들은 원격의료의 경우 ‘의료접근성 향상’(4.3점/5점 만점)을 가져오지만 ‘의료사고 시 책임소재 불분명’(3.8점), ‘부정확한 진단·진료 가능성’(3.8점)이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소비자 직접 의뢰(DTC) 유전자 검사는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3.8점), ‘유전적 질환에 대한 사전 예측’(3.8점)을 가능하게 하지만 ‘과도하게 상업적으로 활용될 가능성’(3.8점)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다.
AI 헬스케어의 경우 ‘진료 프로세스의 효율성’(3.9점)을 향상시키지만 ‘환자와 정서적 교감의 어려움’(3.7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서중해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신뢰성 있는 보건의료 데이터 기반을 구축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회적 컨센서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신뢰성 있는 데이터기반 구축 및 개인정보 보안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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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헬스케어 국민인식 조사 인포그래픽 (사진= 한국개발연구원 제공) |
본격적인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앞서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강구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보건의료 데이터 기반이 구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8일 금융위원회는 6개 민간보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구축한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위한 최종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에 민간보험사들은 국민의 의료데이터를 분석해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됐으나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데이터 분석이 질병 위험군 보험가입 거절 등에 악용돼 보험사의 실익을 높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심평원은 이러한 우려에 대해 보험사 이용 승인한 공공데이터는 비식별 처리 표본 자료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없어 개인추적 및 특정이 불가능하다고 해명했지만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모양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에서 지난달 28일 발표한 7월 3일부터 8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1.5%가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개인 보건의료 데이터 공유 및 활용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정보 제공 의향도 높은 편이었다. ‘타 병원 진료기록 공유 등을 통한 정밀한 진단 및 진료’를 위해 제공하겠다는 의향이 87.0%로 가장 높았고 ‘맞춤형 운동, 식이 처방 등 개인별 맞춤 서비스 이용’에 83.7%, ‘치료법 개발 등 학술‧연구 목적’에 75.1%가 동의했다.
반면 민간 헬스케어 기업의 의료 상품‧서비스 개발에 대해서는 45.3%만이 개인 보건의료 데이터 제공 의향을 밝혀 상업적 이용엔 다소 거부감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전체 응답자의 53.6%는 ‘개인 정보 남용‧유출 등 부작용 해결’이 개인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해 가장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양질의 데이터 구축’(18.1%), ‘보건의료 데이터 처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17.4%), ‘데이터 표준화’(10.7%)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 보건의료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납득이 가능한 부분이다.
국민의 77.0%는 개인 보건의료 데이터의 소유권이 ‘개인(본인)’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에 소유권이 있다고 응답한 국민은 10.7%, 의료진 및 병원에 있다고 응답한 국민은 9.0%에 불과했다. 또한 응답자의 3.1%만이 정보 저장‧취합 기업체에 소유권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디지털 헬스케어 이용 시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 ‘오류 및 오작동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50.6%로 가장 높았고, 이어 ‘개인 정보 유출 우려(20.9%)’, ‘불필요한 의료 사용 증가(15.3%)’ 등이 뒤를 이었다.
이어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성 있는 보건의료 데이터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응답이 39.5%로 가장 많았으며 ‘개인정보 보안 강화’를 꼽은 응답자도 24.4%로 2순위로 나타났다.
그 외 ‘기술적 불완전성 보완’은 22.2%,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각종 규제 개선’은 5.7% 등으로 나타나 ‘보안’과 ‘신뢰’의 키워드가 앞으로의 선결 과제일 것으로 분석된다.
디지털 헬스케어의 세부 분야별로도 기대와 우려가 공존했다. 국민들은 원격의료의 경우 ‘의료접근성 향상’(4.3점/5점 만점)을 가져오지만 ‘의료사고 시 책임소재 불분명’(3.8점), ‘부정확한 진단·진료 가능성’(3.8점)이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소비자 직접 의뢰(DTC) 유전자 검사는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3.8점), ‘유전적 질환에 대한 사전 예측’(3.8점)을 가능하게 하지만 ‘과도하게 상업적으로 활용될 가능성’(3.8점)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다.
AI 헬스케어의 경우 ‘진료 프로세스의 효율성’(3.9점)을 향상시키지만 ‘환자와 정서적 교감의 어려움’(3.7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서중해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신뢰성 있는 보건의료 데이터 기반을 구축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회적 컨센서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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