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 ‘연령별 검사수比 확진률’ㆍ‘확진자수比 치명률’ 중심 전환 제언
野 “전문가 조언 받아 새 모델 구축 필요” 與 “치료제 개발 선행돼야” 코로나19 펜데믹이 장기화 되면서 지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정책에 국민들의 피로감이 쌓여만 가는 상황이다. 이에 확진자 수를 기반으로 한 기존의 방역체계가 아닌 새로운 방역체계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지난 21일 오후 SBS에서 합동 TV 토론회를 갖고 코로나19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우리사회 전체적으로 통제식 방역이란 것이 과연 지속 가능한가, 통제식 방역을 믿고 ‘며칠만 참읍시다’, ‘식당 가서 밥만 안 먹으면 됩니다’ 이런 식의 방역을 국민들에게 강요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날 이 대표는 현 방역체계에서 피해보는 소상공인 등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확진자 수를 기반으로 한 방역지침이 장기간 지속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강요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이 대표는 “일부 국가는 확진자가 아니라 치명률이나 사망률 통계를 바탕으로 그 상황을 판단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라며 “확진자 수 500명이면 호들갑이던 날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네자릿수를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경직된 확진자 수 모델에 대해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다른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싱가포르의 경우 더 이상 확진자 수를 집계하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나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하지 않는다. 대신 중증 환자의 치료에 집중하면서 사망률, 즉 치명률을 낮추는 데 집중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다만 개인의 방역수칙을 지키는 원칙은 그대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실제로 델타변이도 마찬가지고 확산(률)은 크지만 치명률은 높지 않고 ‘이게 독감과 무슨 차이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다”며 일부 공감하면서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상당한 두려움이 있다. 일단 치료제가 잘 개발돼 독감처럼 치료가 된다는 자신이 있어야 방역지침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송 대표는 “여러 가지 앞으로 연구하고 고민해야할 단계에 와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정치권의 논의에 앞서 의료계 일각에서도 국내 코로나 방역정책의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확진자 수 중심의 방역 지침을 연령별 검사 수 대비 확진률과 확진자 수 대비 치명률 중심으로 전환해 실질적인 감염병 확산 정도에 따른 방역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가 방역지침의 기준으로 삼는 ‘지역별‧전국 확진자 수’는 실질적인 감염 확산 정도와 위험도를 반영하지 못해 너무 과도한 거리두기를 강요할 수도 있고, 반대로 안이한 방역 단계가 유지될 수도 있다는 평가다.
바의연은 “감염병에 있어 중요한 숫자는 확진자 수가 아니라 환자 수이며 그 환자도 경증 환자와 중증 환자를 따로 분리해서 고려해야 한다”며 “확진자와 환자의 차이는 치료가 필요한 증상이 있거나 증상 발생 시 치명적일 수 있는 기저질환이 있느냐의 유무로 구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현재 확진자 중 상당수는 무증상 감염자이며 특히 기저질환이 없는 20~30대 연령층에서 그 비율이 높아 치료가 필요치 않은 무증상 감염자들까지 집계하는 확진자 숫자는 감염의 위험도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지표라는 지적이다.
또한 집계되는 확진자 수는 일반적으로 검사 수에 비례해 늘어나는 패턴을 보여 검사 수가 동일함에도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감염병 확산의 지표로도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바의연은 확진자 숫자 대신 ▲감염병 확산 지표로서 ‘연령별 검사 수 대비 확진률’과 ▲감염병 위험도 지표로서 ‘확진자 수 대비 치명률’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바의연은 “검사 수 대비 확진률을 지표로 삼으면 검사 수에 관계없이 일정한 추이를 비교 평가할 수 있어 실질적인 감염병 확산 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며 “이를 연령별로 나눠 비교하면 위험도를 예측하고 사회 활동 정도나 특성에 따른 감염병 확산 정도를 평가하기에도 용이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확진자 수 대비 치명률을 지표로 삼으면 유증상자 및 중증 환자 발생에 따른 의료 인프라의 대처 능력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바의연은 “이러한 방역 정책의 변화 필요성 제기가 코로나19의 위험성이 일반 감기와 다를 바 없다는 주장으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바의연은 “일각에서는 최근의 코로나19의 치명률과 고령자 및 만성 기저질환자에서의 위험성 등을 고려했을 때 계절성 인플루엔자 감염증과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들을 간과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계절성 인플루엔자와 달리 코로나19는 ▲계절별 환경에 영향을 적게 받는 ‘계절성’의 차이 ▲축적된 데이터 양에 따른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의 차이 ▲질병을 치료하고 경증에서 중증으로 진행을 효과적으로 막아줄 ‘경구 치료제의 유무’ 차이 등이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경우 인플루엔자 감염증에서의 타미플루와 같은 수준의 효과를 보이는 경구 치료제가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언제든 중증으로 진행할 수도 있는 위험성을 가진 코로나19와 치료제가 있는 계절성 인플루엔자는 감염자 관리 및 치료 방식에서 크게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의연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변이를 거듭하며 점점 약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들과 비교하면 위험한 바이러스임에 틀림이 없다”며 “인플루엔자와 동일하게 관리할 수 있으려면 전 연령층이 접종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안전한 백신이 개발돼야 하고 질병을 치료하고 중증으로의 진행을 막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경구 치료제의 개발이 필수적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따라서 아직까지는 마스크착용, 불필요한 접촉 피하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 준수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방역 정책을 완화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野 “전문가 조언 받아 새 모델 구축 필요” 與 “치료제 개발 선행돼야” 코로나19 펜데믹이 장기화 되면서 지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정책에 국민들의 피로감이 쌓여만 가는 상황이다. 이에 확진자 수를 기반으로 한 기존의 방역체계가 아닌 새로운 방역체계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지난 21일 오후 SBS에서 합동 TV 토론회를 갖고 코로나19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우리사회 전체적으로 통제식 방역이란 것이 과연 지속 가능한가, 통제식 방역을 믿고 ‘며칠만 참읍시다’, ‘식당 가서 밥만 안 먹으면 됩니다’ 이런 식의 방역을 국민들에게 강요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날 이 대표는 현 방역체계에서 피해보는 소상공인 등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확진자 수를 기반으로 한 방역지침이 장기간 지속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강요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이 대표는 “일부 국가는 확진자가 아니라 치명률이나 사망률 통계를 바탕으로 그 상황을 판단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라며 “확진자 수 500명이면 호들갑이던 날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네자릿수를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경직된 확진자 수 모델에 대해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다른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싱가포르의 경우 더 이상 확진자 수를 집계하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나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하지 않는다. 대신 중증 환자의 치료에 집중하면서 사망률, 즉 치명률을 낮추는 데 집중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다만 개인의 방역수칙을 지키는 원칙은 그대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실제로 델타변이도 마찬가지고 확산(률)은 크지만 치명률은 높지 않고 ‘이게 독감과 무슨 차이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다”며 일부 공감하면서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상당한 두려움이 있다. 일단 치료제가 잘 개발돼 독감처럼 치료가 된다는 자신이 있어야 방역지침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송 대표는 “여러 가지 앞으로 연구하고 고민해야할 단계에 와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정치권의 논의에 앞서 의료계 일각에서도 국내 코로나 방역정책의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확진자 수 중심의 방역 지침을 연령별 검사 수 대비 확진률과 확진자 수 대비 치명률 중심으로 전환해 실질적인 감염병 확산 정도에 따른 방역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가 방역지침의 기준으로 삼는 ‘지역별‧전국 확진자 수’는 실질적인 감염 확산 정도와 위험도를 반영하지 못해 너무 과도한 거리두기를 강요할 수도 있고, 반대로 안이한 방역 단계가 유지될 수도 있다는 평가다.
바의연은 “감염병에 있어 중요한 숫자는 확진자 수가 아니라 환자 수이며 그 환자도 경증 환자와 중증 환자를 따로 분리해서 고려해야 한다”며 “확진자와 환자의 차이는 치료가 필요한 증상이 있거나 증상 발생 시 치명적일 수 있는 기저질환이 있느냐의 유무로 구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현재 확진자 중 상당수는 무증상 감염자이며 특히 기저질환이 없는 20~30대 연령층에서 그 비율이 높아 치료가 필요치 않은 무증상 감염자들까지 집계하는 확진자 숫자는 감염의 위험도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지표라는 지적이다.
또한 집계되는 확진자 수는 일반적으로 검사 수에 비례해 늘어나는 패턴을 보여 검사 수가 동일함에도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감염병 확산의 지표로도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바의연은 확진자 숫자 대신 ▲감염병 확산 지표로서 ‘연령별 검사 수 대비 확진률’과 ▲감염병 위험도 지표로서 ‘확진자 수 대비 치명률’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바의연은 “검사 수 대비 확진률을 지표로 삼으면 검사 수에 관계없이 일정한 추이를 비교 평가할 수 있어 실질적인 감염병 확산 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며 “이를 연령별로 나눠 비교하면 위험도를 예측하고 사회 활동 정도나 특성에 따른 감염병 확산 정도를 평가하기에도 용이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확진자 수 대비 치명률을 지표로 삼으면 유증상자 및 중증 환자 발생에 따른 의료 인프라의 대처 능력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바의연은 “이러한 방역 정책의 변화 필요성 제기가 코로나19의 위험성이 일반 감기와 다를 바 없다는 주장으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바의연은 “일각에서는 최근의 코로나19의 치명률과 고령자 및 만성 기저질환자에서의 위험성 등을 고려했을 때 계절성 인플루엔자 감염증과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들을 간과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계절성 인플루엔자와 달리 코로나19는 ▲계절별 환경에 영향을 적게 받는 ‘계절성’의 차이 ▲축적된 데이터 양에 따른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의 차이 ▲질병을 치료하고 경증에서 중증으로 진행을 효과적으로 막아줄 ‘경구 치료제의 유무’ 차이 등이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경우 인플루엔자 감염증에서의 타미플루와 같은 수준의 효과를 보이는 경구 치료제가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언제든 중증으로 진행할 수도 있는 위험성을 가진 코로나19와 치료제가 있는 계절성 인플루엔자는 감염자 관리 및 치료 방식에서 크게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의연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변이를 거듭하며 점점 약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들과 비교하면 위험한 바이러스임에 틀림이 없다”며 “인플루엔자와 동일하게 관리할 수 있으려면 전 연령층이 접종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안전한 백신이 개발돼야 하고 질병을 치료하고 중증으로의 진행을 막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경구 치료제의 개발이 필수적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따라서 아직까지는 마스크착용, 불필요한 접촉 피하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 준수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방역 정책을 완화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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