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생명존중 릴레이 세미나' 개최
국내 자살예방 예산이 OECD 권고 수치의 절반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예산 대부분이 인건비 중심으로 이뤄져 있어 예산을 확충·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자살예방포럼이 주최하고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주관하는 ‘2021년 생명존중 릴레이 세미나’가 29일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자살예방신규사업과 예산확보방안’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해외 주요 선진국 대비 적은 정신건강예산과 그나마도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행 예산 사용처에 대해 지적됐다.
백종우 경희대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OECD의 경우 보건 예산 중 5%를 정신건강 예산으로 반영하도록 권고하나, 우리나라는 보건 예산 중 2.75%만이 정신건강 예산으로 반영되고 있으며, 그마저도 정신건강 예산의 10%만이 자살예방 관련 예산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2021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 예산 주요 현황에 따르면 편성된 올해 정신건강복지 예산은 4065억원이지만, 대부분이 정신건강 관련 시설·인력 예산 등으로 이뤄진 ‘인건비성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인건비 비중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는 “자살 예방 업무를 맡을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며, “국회자살예방포럼 및 안실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추진 활동 현황 조사 결과, 지자체 인구 10만명당 내부조직(공무원) 인원은 고작 1.7명이고, 전국 지자체 자살 예방 예산은 전체 229조원의 0.016%인 366억원 수준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육성필 한국심리학회 자살예방위원장도 인건비 중심으로 이뤄진 자살예방 예산을 비판하며, 자살예방 종사자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예산 배정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다.
육성필 위원장은 “자살예방 예산 대부분이 인력 선발·배치 분야로 배정돼 있는 것과 달리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살 예방 및 상담을 진행하는 전문가 양성 포함 교육내용 개발, 양성관련 프로그램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자살예방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검토와 유능성 제고에 대해 고려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살예방 관련 계획 등이 대부분 ▲의학적 ▲병원 ▲정신보건영역 관련 분야로 한정돼 있다”며 “이는 심리학 포함 주변 전문가들의 진입·활동은 고려되지 않은 예산 편성인 바, 자살예방 유관학회·단체 활성화, 교육지원, 양성프로그램 지원 등을 위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육성필 위원장은 “자살예방 교육·연구 관련 기관에 대한 예산 역시 편성돼 있지 않음은 물론, 현재 우리나라의 자살예방 교육 수준은 많은 경험이 필요한 분야임에도 사실상 3시간~1일 정도 교육을 시킨 다음, 자살예방 업무에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므로 “자살예방 예산에 양성프로그램과 수련프로그램 등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며, 자살예방 활동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면 30억 이상의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임삼진 생명존중시민회의 상임대표는 “일본의 자살대책 예산을 분석한 결과 일본의 각 자살대책 예산 속에는 목표가 담겨 있다”면서 “우리도 목표 지향적 자살대책 예산 편성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 대폭 확대, 지역 예산·상담·민간단체와의 협력 강화 등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2017년 기준 일본의 각 부처 전 예산을 확인한 결과 6600억엔(약 7조원)에 이르고 있다”며 “특히 연간 5만명이나 발생하고 있는 유가족 지원 등의 예산은 우리나라가 13억원(2021년)에 불과하며 일본의 380억원(2017년)과는 무려 30여배나 차이가 나고 있어 유가족 등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국회자살예방포럼이 주최하고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주관하는 ‘2021년 생명존중 릴레이 세미나’가 29일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자살예방신규사업과 예산확보방안’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해외 주요 선진국 대비 적은 정신건강예산과 그나마도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행 예산 사용처에 대해 지적됐다.
백종우 경희대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OECD의 경우 보건 예산 중 5%를 정신건강 예산으로 반영하도록 권고하나, 우리나라는 보건 예산 중 2.75%만이 정신건강 예산으로 반영되고 있으며, 그마저도 정신건강 예산의 10%만이 자살예방 관련 예산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2021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 예산 주요 현황에 따르면 편성된 올해 정신건강복지 예산은 4065억원이지만, 대부분이 정신건강 관련 시설·인력 예산 등으로 이뤄진 ‘인건비성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인건비 비중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는 “자살 예방 업무를 맡을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며, “국회자살예방포럼 및 안실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추진 활동 현황 조사 결과, 지자체 인구 10만명당 내부조직(공무원) 인원은 고작 1.7명이고, 전국 지자체 자살 예방 예산은 전체 229조원의 0.016%인 366억원 수준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육성필 한국심리학회 자살예방위원장도 인건비 중심으로 이뤄진 자살예방 예산을 비판하며, 자살예방 종사자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예산 배정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다.
육성필 위원장은 “자살예방 예산 대부분이 인력 선발·배치 분야로 배정돼 있는 것과 달리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살 예방 및 상담을 진행하는 전문가 양성 포함 교육내용 개발, 양성관련 프로그램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자살예방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검토와 유능성 제고에 대해 고려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살예방 관련 계획 등이 대부분 ▲의학적 ▲병원 ▲정신보건영역 관련 분야로 한정돼 있다”며 “이는 심리학 포함 주변 전문가들의 진입·활동은 고려되지 않은 예산 편성인 바, 자살예방 유관학회·단체 활성화, 교육지원, 양성프로그램 지원 등을 위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육성필 위원장은 “자살예방 교육·연구 관련 기관에 대한 예산 역시 편성돼 있지 않음은 물론, 현재 우리나라의 자살예방 교육 수준은 많은 경험이 필요한 분야임에도 사실상 3시간~1일 정도 교육을 시킨 다음, 자살예방 업무에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므로 “자살예방 예산에 양성프로그램과 수련프로그램 등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며, 자살예방 활동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면 30억 이상의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임삼진 생명존중시민회의 상임대표는 “일본의 자살대책 예산을 분석한 결과 일본의 각 자살대책 예산 속에는 목표가 담겨 있다”면서 “우리도 목표 지향적 자살대책 예산 편성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 대폭 확대, 지역 예산·상담·민간단체와의 협력 강화 등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2017년 기준 일본의 각 부처 전 예산을 확인한 결과 6600억엔(약 7조원)에 이르고 있다”며 “특히 연간 5만명이나 발생하고 있는 유가족 지원 등의 예산은 우리나라가 13억원(2021년)에 불과하며 일본의 380억원(2017년)과는 무려 30여배나 차이가 나고 있어 유가족 등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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