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김선동 의원 교원평가제 도입 시 연계 등 검토 성과상여금이 100% 차등지급되는 일반공무원과는 달리 교사들은 20%만 차등배분하고 있어 성과상여금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권영진, 김선동 의원은 6일 교과부 국감자료를 통해 공무원들의 성과중심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시작한 성과상여금제도가 교원들에게만은 취지를 살리지 못한 체 경력위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원 성과상여금은 100% 차등 지급되는 일반 공무원들과 달리 유일하게 교사들에게 80%는 균등배분, 20%만 차등배분(2007년 기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부터 올해(지급예정액 포함)까지의 성과상여금은 총 3조3500억원 정도인데, 이중 2조6700억원은 성과급 취지에 전혀 맞지 않게 1/n씩 균등배분된 것으로 파악됐다.

차등배분된 나머지 6800여억원 역시 25년차 경력 이상 교원들의 경우, 50%이상 최고 등급을 부여받아 지급받은 반면, 5년차 미만은 7%에 그친 것으로 분석(2007년)됐다.

두 의원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6년에 제도개선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경력위주 차등지급 관행 배제’라는 내용의 지침을 지난해 시도교육청에게 내렸음에도 2007년 교원 성과급 지급 역시 경력위주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나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평가에서 절반은 개인별 평가를, 나머지 절반은 학교평가를 반영하든지, 아니면 현재 논의중인 교원평가제 도입이 확정되면 이 제도와 성과상여금 제도를 연계하든지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의원은 성과금제도가 원래의 취지대로 안착되지 않으면 교원 성과급 제도를 없애고, 신규교원 확충이나 학교신설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조고은 (eunise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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