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재판 패소율 81.5%…5년간 270억 환급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 적발을 하고도 행정소송에서 계속해서 패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무장병원 행정 재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동안 항소 취소 및 각하 판결 등으로 건보공단이 사실상 패소한 건수가 전체 168건 중 137(8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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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111억원, 체류기간 종료 외국인에게 부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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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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