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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보전과 성장을 동시에? '이명박 정부 6개월 환경정책'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
입력일 : 2008-08-26 12: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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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

이명박 정부 6개월을 돌아보며 환경부는 그간의 정책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정책추진 방향을 26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6개월동안 국민체감 환경질 개선,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의 상생이라는 정책기조 하에 환경행정의 선진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역점을 뒀다고 전했다.

앞으로는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저탄소·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환경기술 개발과 환경산업 육성,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 등 100대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추진에 집중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하반기 중점 추진할 과제들로 '저탄소·녹색성장'비전의 실현을 위해 핵심 환경기술 개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환경산업의 전략적 육성 등 기반 다지기에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12월엔 저탄소 사회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후변화 적응 마스터플랜 수립, 9월엔 국민과 함께 하는 Green Start 추진운동을 추진할 예정이며 환경 규제개혁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제시한 '저탄소 녹색성장'은 많은 시민단체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나서는 부분이 많아 당분간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녹색성장은 신뢰성과 구체성에서 신뢰가 안간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정책비전이 하계와 산업계 등의 공론화를 거쳐 국민의 동의를 얻는 절차가 생략됐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환경부가 지난 6개월간 추진한 환경정책으로는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의 환경보건정책 체계 구축을 목푤 카드뮴·납 등 5종을 5월에 추가 지정하고 새집증후군 유발물질인 '폼알데하이드' 건축자재 방출기준을 7월에 강화했다.

그리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분한강권역 등 4개 권역에 대한 굽수체계 조정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등 수질오염사고 시에도 고품질 상수원수 확보를 위해 1차로 낙동강수계 간접취수 가능지역 조사사업도 착수했다.

중점 국정과제인 '푸른한반도 만들기'의 세부 추진과제인 민통선 일원 생태계 조사, 안동시 퇴계마을 생태·문화탐방로 시범사업, 광주 도심철도폐선부지 생태공원조성사업 등은 추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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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성장과 보전의 조화를 통한 환경과 경제의 상생에서의 성과를 살펴보면 5월 제2차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해 국내 환경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고자 했다.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폐기물 에너지화 종합대책 수립', '온실가스 줄이기 시민수칙 제정',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 지정(광주광역시 등 3개시)', '탄소성적표지제도 시범사업 실시'등을 추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bgk1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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