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위 10대 건설사 산재 1705건…전년比 2배↑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9-16 07: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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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사망사고 만인율, 감소 추세 있다"
▲임이자 의원 (사진= 임이자 의원실 제공)

상위 ‘10대 건설사’의 원ㆍ하청업체에서 최근 4년간 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2배 증가했으며, 산재 사망자 수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물산ㆍ현대건설ㆍ지에스 건설을 비롯해 국내 10대 건설사 원ㆍ하청업체에서 산재 발생 건수가 2017년 812건에서 지난해 1705건으로 약 2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862건으로 집계되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첫해에 발생한 산재 건수를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으로는 추락과 부딪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공사가 하청업체로 내려갈수록 안전감독이 부실한 건설현장의 폐해가 드러났다.

기업 관련 산재사망자도 ▲2017년 39명 ▲2018년 44명 ▲2019년 39명 ▲지난해 36명으로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4월 대우건설이 맡은 부산 해운대구 주상복합 신축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에 50대 근로자가 끼여 숨지는 등 올해도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라 상반기에만 17건을 기록했다.

10대 건설사 원ㆍ하청업체의 산재사망사고 내역의 경우 대다수가 작업수칙을 위반해 생긴 후진국형 ‘인재’로 조사됐다.

사업장 안팎 교통사고나 현장 행사, 근로자 간 폭력 사태 등 작업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재해는 매해 전체의 1% 내외인 8~19건에 불과한 것에 대해 하청 근로자 수는 늘어났지만 원청의 현장 관리·감독 여건이 제대로 받쳐주지 못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인건비를 기초로 부과된 10대 건설사 원ㆍ하청 산재보험료 징수 현황을 보면 2017년 2768억원에서 지난해 3820억원으로 약 1.4배 늘어났으며, 고용노동부의 최근 3년간 재해조사의견서에도 공사규모 120억원 이상의 건설현장에서 산재사고 사망자의 약 90%는 하청 근로자로 조사됐다.

임이자 의원은 “연간 1000명 수준의 사망자가 발생하던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 개정했지만, 산재 사고는 줄지 않았고, 지난해‘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속에서도 산업현장에서는 죽음의 행렬이 멈추질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노동자들의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동자와 국민의 편에 서서 기업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 투자를 확대해 산업재해 사고의 발생률을 줄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연도별 사망사고 관련 현황 (사진= 고용노동부 제공)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정부는 산재사망사고 절반 감축을 추진 중이며, 사고사망자는 2016년 969명 대비 지난해 882명으로 줄었으며, 사망사고 만인율도 2016년 0.53에서 2020년 0.46으로 감소추세에 있다”고 반박했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정부가 `산재 감축`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산재 은폐 등의 부작용 발생을 고려해 `산재사망사고 감축`을 목표로 정책을 수립ㆍ집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산재은폐를 줄이고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평균 근로시간과 노출 수준ㆍ기간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2017년 9월 승인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2018년 1월 산재 신청시 사업주 날인제도가 폐지됐고, 같은 해 12월 공공발주 공사 입찰(PQ, 종합심사낙찰제 등)에 영향을 미치는 건설업체 재해율을 환산재해율에서 사고사망만인율로 변경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산재 발생 건수 증가는 제도 개선 등의 결과로, 산재 신청ㆍ승인 건수가 지속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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