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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품절의약품 정의 구체화 필요…정보 전달 방안 등 관리기준 설정해야"
국회입법조사처,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 발표
백신 개발 역량 강화…전문인력 양성 요구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1-08-04 07:13:02
▲최근 장기 품절 의약품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가운데 품절 의약품의 정의를 구체화하는 것으로부터 관리기준을 설정해야하고 우리나라 코로나19 백신 개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DB)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기자]

최근 장기 품절 의약품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가운데 품절 의약품의 정의를 구체화하는 것으로부터 관리기준을 설정해야하고 우리나라 코로나19 백신 개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내용의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지난 2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공급이 중단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 대상 의약품 고시’ 및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 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공급 중단 의약품과 달리 장기 품절 의약품은 정의, 제약사 등의 보고 규정 등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의약품의 특성 상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적절하게 유지되지 않으면 품절이 발생하면서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한다.

뿐만 아니라 재고가 있는 요양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요양기관으로의 제품의 이동으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 발생 및 의약품의 품질 저하 등 사회적으로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 대상 의약품 고시’에 따라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가 생산·수입 및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완제의약품을 정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4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분기마다 생산·수입·공급 중단 의약품 정보를 받아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알리미 서비스로 요양기관에 팝업 형태로 정보를 제공해 공급 중단 의약품 정보를 DUR를 통해 병·의원 및 약국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2016년 10월 5일 ‘세계적 의약품 및 백신 부족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의약품 및 백신의 부족 및 품절에 대한 기술적 정의를 개발하고자 전문가들의 비공식회의가 소집된 바 있다.

해당 회의 보고서에는 부족의 핵심, 재고 부족의 핵심을 각각 정의해 포함했다.

부족의 핵심은 보건의료체계에서 필수로 확인된 의약품, 건강제품 및 백신의 공급이 공중보건 및 환자의 요구를 충족하기에 불충분하다는 것을 뜻하고 재고 부족의 핵심은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의약품, 건강제품 또는 백신이 전혀 없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각 국가의 부족 및 품절에 대한 정의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벨기에의 경우 의약품이 14일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벨기에 FAMHP에 알려야 한다. 네덜란드는 의약품의 모든 공급 문제는 해당 의약품이 14일 이상 배달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보고한다.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이만우 입법조사관은 “생산·수입·공급 중단 의약품과 같이 규정을 통해 품절 의약품의 개념, 품절 기간 및 시점, 확인 방법, 재고량, 발생 시 정보 전달 방안 등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차적으로 품절 의약품의 정의를 구체화하는 것으로부터 관리기준을 설정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 민・관 실무협의체회가 구성되어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 장기 품절 의약품의 관리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기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나라 코로나19 백신 개발 역량을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우리나라는 선진국 등에 비해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한 대표적 국가로 평가되고 있으나 백신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않은 점에서 국민의 불안감이 야기된 측면이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백신 기술 역량을 배양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 위해 10개부처 세부추진 과제를 확정, 국내 생산현황 조사부터 연구개발(R&D) 지원, 생산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과학·기술협력 등에 대한 논의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문심명 입법조사관은 “백신 개발 관련 재정투자를 다각도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백신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며 “백신 사업 분야는 여러 부처가 관여하게 되는 사안으로 분절화된 사업체계가 아닌 부처간 공조협력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사업추진이 체계적이면서 효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기자(dleogus101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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