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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배달대행업체, 기본 배달료 계약서에 명시해야…불공정 계약 개선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1-07-22 13:29:41
▲단계별 배달서비스업 계약서 점검 추진 현황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배달기사가 받아야 할 기본 배달료를 계약서 내에 명시토록 하고 상황에 따른 추가금액을 배달대행업체가 지급하도록 하는 등 문제 조항들이 개선된다. 배달기사에 대한 갑질 피해를 막고자 하기 위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와 합동으로 지역 배달대행업체 163곳과 배달기사 간 계약서를 점검한 결과 여러 문제조항들이 발견됐다고 22일 밝혔다.

배달기사에 대한 갑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래 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공정한 계약서 작성이 필수적이다.

이번 계약서 점검으로 영향 받는 배달기사의 수는 약 1만 2000명에 달한다.

점검 결과, 다수의 계약서들은 배달기사가 받아야 할 배달료를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아 배달기사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졌었다. 이에 가급적 기본배달료는 계약서 내에 명시하고, 배달업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황에 따른 추가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부 계약서들은 업체의 건당 수수료를 100원 ~ 500원 등 범위로 정하고, 변동이 가능한 사유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아 업체가 범위 내에서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었다.

그러나 계약서에서 건당 수수료(율)를 명확히 정하고, 수수료의 변동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금액을 계약서 내에 명시하도록 했다.

다수의 계약서들은 사고발생 시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업체의 책임을 완전히 면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것도 확인됐다. 이에 배달업무 수행 중 사고 발생 시 업체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업체가 책임을 분담하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다수의 계약서들은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고 계약해지 후 경업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던 것을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와 영업비밀의 보호라는 목적을 모두 고려하여, 경업금지 의무는 인정하되 계약이 존속되는 기간 동안만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부 계약서들은 배달기사가 여러 배달대행업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는데 배달기사가 여러 배달대행업체로부터 업무를 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

배달기사의 단순한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분쟁의 발생을 이유로 하여 통지나 항변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업체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일부 계약서도 발견됐다. 이에 배달기사의 단순한 계약상 의무 위반은 업체가 사전에 통지하고 시정 및 항변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였으며, 계약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사항 등에 대해서만 즉시 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124개(76.1%) 업체는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거나 계약서를 자율적으로 시정하기로 했다.

111개(68.1%) 업체는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고, 13개(8.0%) 업체는 공정위·서울시·경기도의 요청을 받아들여 기존에 사용하던 계약서 중 불공정한 조항을 자율적으로 시정키로 했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 채택과 자율시정을 모두 거부한 17개(10.4%) 업체들에 대해 향후 배달기사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해당 업체들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보다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아울러 관계부처는 오는 7월 27일 시행되는 '생활물류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인증제 도입 및 표준계약서 보급 등을 통해 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한 계약관행 정착을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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