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약 메디컬투데이 다이소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정책 ‘산재사고 발생 시 사업주 119 신고 의무화’ 추진
임종성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21-07-02 11:08:17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산업재해 사고 발생 시 사업주의 산재 은폐를 예방하고 산재 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산재사고 119 신고 의무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비시키는 등의 의무만 부과하고 있다. 위급상황·응급환자 발생 시 신고에 대한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규정에 사업주가 산재를 은폐하기 위해 응급환자 발생 시에도 소방관서에 신고를 하지 않는 문제가 노동단체와 언론 등을 통해 지적돼왔다. 또한 최근 ‘평택항 산재사고’의 경우에도 119 신고가 지체돼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사업주가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하거나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신고를 지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명시했다.

임종성 의원은 “산업재해 은폐를 목적으로 위급상황 발생 시에도 119에 신고하지 않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했다”며 “개정안이 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더 나아가 근로 여건이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비브로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실시간뉴스
건보
정책
포토뉴스
 강도태 차관, 요양병원 방역수칙 점검 현장방문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