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질병청이 내놓은 자료는 업체 자료뿐"
질병관리청이 백신 접종 증명 앱 `쿠브(COOV)`를 별도의 심사와 기술평가 없이 개발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질병청은 백신 접종 증명 앱 관련 심사나 기술평가서 확인 절차 등도 없이 블록체인랩스와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정부 부처 중 기술 전문성을 가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협의를 진행하거나 문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노웅래 의원실 관계자는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며 “질병청에서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닌 것을 선정하면서 외부 평가나 기관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체 내에서 업체 말만 믿고 진행한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질병청이 제출한 백신 접종 증명 앱과 관련된 자료들은 전부 다 업체에서 내놓은 자료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 업체가 자기들은 도네이션 받았을 뿐이라고 업체가 주장할 경우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질병청이 져야만 할 수도 있으며, 업체와 질병청은 계약관계가 아니므로 손해배상을 물을 수도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업계와 학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증명서 앱(쿠브)와 관련해 스크린샷을 통한 QR코드 복제본 생성 가능 등의 보안 문제에 대해 “전자예방접종증명서 구축·발급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간 상 가장 최근에 발급받은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만 제출자 검증(제3자 QR 인증) 단계에서 검증되도록 조치했으며, 과거에 발급받았던 전자 예방접종증명서의 공개 키(public key)를 블록체인에서 폐기되도록 처리했다”고 밝혔다.
또한 질병청은 암호화폐 없는 질병관리청 블록체인에 ‘스테이블 코인’을 지원하기에 향후에 언제든 코인이 발행 가능한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질병관리청 블록체인은 가상자산 운용을 위한 수수료 토큰(일명 Native Cryptocurrency)과는 무관하며, 가상자산을 발행할 계획도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질병청이 직접 운영하는 블록체인은 타 국가와 통용 가능토록 구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가상자산을 통한 수수료가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고 전했다.
질병청은 ‘전자 예방접종증명서의 발행자와 증명서 제출자를 검증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질병관리청에 적용된 DID 기술에는 전자 예방접종증명서의 발행자가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장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돼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증명서 제출단계에서 질병관리청아 발급한 인증서 원본(VC)에 제출자의 DID를 추가한 증명서 정보를 검증자에게 제공하므로, 제출자를 검증할 수 있도록 구현돼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질병청은 백신 접종 증명 앱 관련 심사나 기술평가서 확인 절차 등도 없이 블록체인랩스와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정부 부처 중 기술 전문성을 가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협의를 진행하거나 문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노웅래 의원실 관계자는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며 “질병청에서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닌 것을 선정하면서 외부 평가나 기관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체 내에서 업체 말만 믿고 진행한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질병청이 제출한 백신 접종 증명 앱과 관련된 자료들은 전부 다 업체에서 내놓은 자료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 업체가 자기들은 도네이션 받았을 뿐이라고 업체가 주장할 경우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질병청이 져야만 할 수도 있으며, 업체와 질병청은 계약관계가 아니므로 손해배상을 물을 수도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업계와 학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증명서 앱(쿠브)와 관련해 스크린샷을 통한 QR코드 복제본 생성 가능 등의 보안 문제에 대해 “전자예방접종증명서 구축·발급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간 상 가장 최근에 발급받은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만 제출자 검증(제3자 QR 인증) 단계에서 검증되도록 조치했으며, 과거에 발급받았던 전자 예방접종증명서의 공개 키(public key)를 블록체인에서 폐기되도록 처리했다”고 밝혔다.
또한 질병청은 암호화폐 없는 질병관리청 블록체인에 ‘스테이블 코인’을 지원하기에 향후에 언제든 코인이 발행 가능한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질병관리청 블록체인은 가상자산 운용을 위한 수수료 토큰(일명 Native Cryptocurrency)과는 무관하며, 가상자산을 발행할 계획도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질병청이 직접 운영하는 블록체인은 타 국가와 통용 가능토록 구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가상자산을 통한 수수료가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고 전했다.
질병청은 ‘전자 예방접종증명서의 발행자와 증명서 제출자를 검증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질병관리청에 적용된 DID 기술에는 전자 예방접종증명서의 발행자가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장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돼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증명서 제출단계에서 질병관리청아 발급한 인증서 원본(VC)에 제출자의 DID를 추가한 증명서 정보를 검증자에게 제공하므로, 제출자를 검증할 수 있도록 구현돼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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