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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지역인재 선발 권고 미이행하는 의대들…해결 방법은?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20-10-23 07: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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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신입생 출신고교 중 수도권 비중 46.4% 달해…지역할당제 의무화 및 차상위계층 선발 법안 발의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지역인재 없는 지역의대’ 문제가 국감 도마 위에 올랐다. 지방의 우수 인재 유출을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지방대육성법이 일부 대학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를 통해 전국의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의 신입생의 출신고교 지역현황과 출신대학 지역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2020년 전국 40개 의대 중 34개 의대(의전원) 신입생의 절반에 가까운 46.4%가 서울‧경기‧인천 고교 출신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지역 고교 출신 입학생이 64.3%였으며 강원권 의과대학의 경우도 63.4%가 수도권 고교 출신 학생이고 충청권 대학들도 수도권 학생들의 입학비율이 45.1%로 높았다.

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수도권 대학 출신 입학생의 비율이 모두 높았다. 경기도에 위치한 차의과학대 의전원을 제외하더라도 강원대 의전원이 61.2%, 충주에 위치한 건국대 의전원이 57.5%에 달했다.

의대에 입학한 수도권 고교 출신은 서울이 가장 많아서 27.7%에 달했고, 경기가 16.7%, 인천은 2%에 머물렀다.

의과대학 학생들 중 수도권 학생들이 다수인 가운데 지역인재 육성 및 지역의료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지방 의과대학이 선발해야 하는 지역인재 비율을 지키지 않는 대학도 지적됐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은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을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균형인재 선발을 해야 하는 지방대학은 23곳이고, 의전원은 4곳이었으나 이중 연세대 원주캠퍼스와 동국대, 대구가톨릭대, 울산대, 을지대, 원광대, 건국대(의전원)은 지역인재 모집 비율을 채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1학기 의과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의 국가장학금 수혜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전체 신입생의 16.8%만 국가장학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장학금 1유형(다자녀 장학금 포함)의 경우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8분위까지만 지급한다는 점에서 의과대학 신입생의 상당수가 고소득층의 자녀인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가장학금을 받은 8분위 이하 학생들의 경우도 8분위 학생들이 129명으로 26.2%로 가장 비율을 차지한 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6명으로 1.2%, 차상위 27명 5.5%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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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서 의원은 “지방의대의 수도권 출신 입학생의 비중이 높고, 일부 대학에서 법에서 권고하고 있는 지역인재 선발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당초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와 지방대 육성을 위해 지방대에 의대정원을 배정한 국가정책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지역인재육성법 관련 개정안 10건 중 의·약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법안은 총 5건이다.

이 중 서 의원은 발의한 개정안은 의·약학 계열 입시에서 지역할당제 의무화를 추진하고, 차상위계층도 일정 비율을 선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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