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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76억원 들인 도로 바닥 미세먼지량 측정 사업…11년째 표류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입력일 : 2020-10-19 13: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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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환경부 관리 감독 부재가 원인, 책임자 문책해야”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76억4000만원을 들인 미세먼지 측정차량 개발사업이 11년째 표류해 당초 사업 목표인 도로 바닥의 미세 먼지량 측정을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 제출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확인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2010년에 ‘도로 비산먼지 이동측정시스템 시범운영’이라는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 사업의 목표는 수도권 지역의 도로에 쌓여 있는 먼지량을 측정하고 도로 먼지 지도를 제작하는 것이었다.

환경공단은 이 사업을 위해 도로 미세먼지 측정을 위한 새 차량을 개발했다. 하지만 새로 개발한 측정 차량은 기존에 국립환경과학원이 사용했던 차량과 측정 높이가 다르게 설계됐다.

따라서 새로운 측정 차량의 측정위치 변경에 따라 새 측정장치에 따른 신뢰도를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했다. 하지만 환경공단은 이를 검증하는 절차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로 차량과 측정장비를 지난 2015년까지 총 6대를 구입해 운행하고 있다.

새 측정장치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도로 바닥의 미세먼지 추출량과 측정 미세먼지량의 상관계수가 유의미하게 나와야 한다.

하지만 환경공단은 이 문제에 대해 지난 2014년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2015년에야 뒤늦게 측정장치 신뢰도 검증에 나섰다.

이를 위해 2015년에서 2016년까지 외부에 연구 용역을 맡기고, 또 2018년에도 자체 연구를 했지만 여전히 측정 신뢰도는 확보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당초 사업 목표였던 도로의 먼지 부하량을 측정할 수 없게 된 채로 11년째 사업이 지속되고 있다. 결국 이 사업에 들어가 76억4000만원은 사업 목표를 이루지 못한 채 대표적인 세금 낭비 사업이 돼 버렸다.

이에 이 의원은 “공공기관은 충분한 시범운영과 사전 준비를 통해서 실효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세금을 낭비만 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동안 환경부도 10년이 넘게 이 사업을 관리 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관련 관리대책을 강화하고 책임자를 문책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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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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