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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우리나라의 의료자원 현실…병상 의료장비는 풍부한데, 인적자원은 부족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20-06-26 0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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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임상 의사수, 인구 1000명당 2.3명
OECD 29개국 중 최하위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국내 임상 의사(한의사 포함)수는 인구 1000명당 2.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4명을 한참 밑돌고 있다. 또한 OECD 29개국 중 가장 적다.


임상 간호인력(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역시 OECD 평균(9.0명) 보다 낮은 6.9명으로 28개국 중 10번째다.

반면, 의사 1인당 외래진료 횟수를 산출해보면, 우리나라는 의사 1인당 외래진료 횟수가 연간 7000건으로 OECD 평균 2000건 보다 3배 이상 많다.

우리나라의 의료자원 현실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사회보장정책분석(건강 부문)' 보고서에 따르면 병상과 의료장비 등은 풍부하다. 총 병원의 병상수는 인구 1000명당 12.3개로 OECD 평균(4.7개) 대비 2.5배 이상 많으며, 36개국 중 일본 다음으로 많다.

병상의 경우 2012년과 2017년을 비교할 때, OECD 평균은 감소한 것과 반대로 우리나라는 증가했다.

일례로 MRI의 경우 인구 100만명당 29.1개로 OECD 평균(17.4개)을 훨씬 웃돈다. 우리나라는 29개국 중 일본, 미국,독일 다음으로 네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우리나라의 의료자원은 OECD 국가와 비교해 의사, 간호사 등 인적자원은 낮은 수준이고 병상, 의료장비 등 물적자원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역별, 전문과목별 의사 수의 불균형 문제가 두드러진 양상이다.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는 전국적으로는 2.0명이나,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3.1명인데 반해 세종 0.9명, 경북 1.4명, 울산 및 충남 1.5명으로 일부 지역은 서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대도시로 몰리고 있다는 것이 숫자로 입증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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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별로 보면 인구 당 의사 수의 편차는 더 크게 나타난다. 일부 지역에서는 산부인과를 비롯해 필수의료서비스로 분류되는 내과, 외과, 소아과 진료과목이 없는 지역도 존재한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및 병원의 지역, 전문과목의 불균형 문제를 시설비, 인건비, 운영비 등 각종 지원을 통해 해소하고자 하나 이 같은 지원에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2011년부터 분만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에 분만산부인과 설치 시 시설장비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분만취약지 수는 2016년 37곳, 2017년 34곳, 2019년 33곳으로 해소되지 않고 있고, 2019년에 병원 모집을 위한 공고를 4차례 실시하는 등 병원 모집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산부인과 외에 필수의료서비스로 분류되는 소아청소년과의 경우에도 해당 진료과목이 없는 지역이 25개 지역으로 파악되고 있다. 권역외상센터의 경우 전담전문의 채용의 어려움으로 매년 운용인력 목표에 미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 간 의료불균형과 필수 공공의료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난해 11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공중보건장학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은 20대 국회에서 제출된 관련 법률안이 의료계 반대 등으로 의결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등 지연되고 있고, 공중보건장학제도의 경우 2019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나 20명 모집에 8명만 응시·선발되는 등 실적이 부진한 상황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7년 주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에서 2030년에 의사 수는 7646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의과대학(원)에 입학해 의사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최소 4년이 필요하고, 전문의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약 9년이 소요되므로 전문의 공급 정책은 최소 9년의 시차가 발생한다. 따라서 의사수요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확대하는 등 정책결정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에 예산정책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의 경우 이해관계자와 합의점을 조속히 도출하여 의사수급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있다. 또한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일반적인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제도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현재의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통해 지방 의무근무를 유인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여 차별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구의사 확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도입, 해외환자 유치 등 의료 및 의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대응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병상의 과다 공급은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을 유인할 원인이 되므로 병상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 발간한 '2017년 기준 보건의료 질 통계'에 따르면 지역간 만성질환 입원율 차이를 설명하는 요인 분석 결과, 만성질환으로 인한 입원율은 노인 인구가 많을수록 증가하고, 의사 수와 요양기관 수, 요양기관 병상수와 같은 의료자원의 수가 많을수록 만성질환 입원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에 한정된 경우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의료자원과 의료서비스 이용률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18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에서 발간한 '의료이용을 고려한 지역별 필요병상 추계(2018)'에서도 노인인구와 병상이 많을수록 입원율이 높아지는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했다.

"의료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는 전문분야로 환자는 치료의 필요성에 대해 의사보다 잘 알지 못하고, 병상 확대 및 과다공급은 투자비용에 대한 수익실현을 위해 환자에게 과잉진료의 유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차원에서 효율적인 의료자원 활용을 위한 정책이 시행될 필요가 있으며, 병상 공급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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