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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보건 교사 배치율 지방 8개 시ㆍ도 60% 대에 불과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10-15 08: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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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 배치율 수도권과 지방간의 지역별 배치 편차 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최근 5년간 학교의 안전사고가 54만건이 발생했지만, 이를 신속·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보건교사의 배치율이 지역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건교사 배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건교사 배치율이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권과 강원, 경북, 충남 등 산간벽지가 많은 지방간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보건법 제15조 2항에 따르면 ‘모든 학교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렇다 보니 일정 규모 이하의 경우 순회교사를 두는 등 1개 학교의 1명의 보건교사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강원,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제주의 경우 배치율이 70%를 밑돌고 있다. 이 중 전남과 전북의 경우 각 61.5%, 62.1%로 간신히 60%를 넘긴 상황이다.

특히, 경북 청송군의 경우 군내 34개 학교 중 보건교사를 배치한 곳은 5곳 밖에 되지 않아 배치율이 15% 밖에 되지 않는다. 학교에서 큰 사고가 나게 될 경우 신속한 대처가 불가능한 현실이다.

2015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최근 5년간 학교 안전사고는 540,072건 발생했다. 하루에 약 330건의 사고가 발생해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를 위해서는 보건교사의 배치와 확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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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은 “학교 안전사고가 하루에 300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예방과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 보건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도시간의 배치 격차를 줄이고, 보건교사 확충을 위해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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